◎개혁추진 싸고 보·혁투쟁 격화 조짐/옐친 「강공」엔 한계… 대 의회협상 모색할듯

보리스 옐친대통령의 개혁체제가 보수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인민대표회의가 11일 옐친대통령의 각료 임명권 등 「비상대권」을 3개월이내에 박탈하는 법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옐친대통령의 개혁작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내각 각료들도 이날 보수파의 공세에 맞서 옐친대통령에게 일괄 사퇴서를 제출,의회가 이번 결정을 취소하도록 대통령이 행동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어 옐친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의회에서 채택된 수정결의안은 지난해 10월 의회와 협의없이 장관의 임명 등 정부의 구성과 정부기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옐친대통령에게 부여한 특별법안을 일부 박탈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옐친대통령은 그동안 이 「개발독재성 권한」을 근거로 총리를 겸직하고 지난 1월부터 가격자유화를 단행하는 등 일련의 경제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인민대표결의로옐친대통령은 늦어도 오는 7월쯤에는 총리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며 자신의 개혁안이 사사건건 의회의 반대에 직면할지도 모를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옐친대통령이 사실상 개혁을 거부하는 의회의 이같은 조치에 강경대응책을 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 대응책은 우선 국민투표를 실시,국민들에게 직접 경제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어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예상할 수 있다.또 현재의 인민대표회의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적극적인 대응책은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체체노­잉구슈와 타타르자치공화국이 의회가 해산되는 기회를 이용,연방에서 완전 탈퇴할 경우 국가적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옐친대통령으로서는 일방적인 강경책보다 마지막까지 의회에 타협안을 제시,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내각 전원의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옐친정부와 의회간의 힘겨루기는 보수·개혁간 권력투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