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개선과 경쟁력 강화(사설)

무역수지개선과 경쟁력 강화(사설)

입력 1992-04-03 00:00
수정 199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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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월까지의 무역수지가 개선국면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아직은 변화의 요인도 많고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느냐는데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러나 작년 3월부터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1년여동안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제조업 경쟁력 강화시책이 수출업계를 지원하고 애로를 타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보다는 경제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분위기의 조성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심은 개선을 가져온 인자들이 계속 유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1·4분기 전체로는 수출이 11.6% 늘어났고 수입은 6.6%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건설경기와 소비의 진정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를 들 수 있다.지난해 1·4분기중 수입이 23%나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또 지난해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수출은 엔화의 강세로 가격경쟁력이 생겨났고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에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수출의 선행지표인 신용장 내도액도 10%를 넘어 당분간은 이같은 개선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불안요인은 여전하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첫째로 앞으로 본격화될 임금협상문제다.임금협상 과정에서 겨우 조성된 노사협력의 분위기가 무너지고 지나친 임금인상이 실현될 경우 수출경쟁력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다.미국의 경기는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일본은 국내경기의 침체로 엔화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1·4분기중 수출증가원인의 하나가 엔화강세였다면 앞으로는 엔화약세가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럴 경우 대일시장뿐 아니라 그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보였던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금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원자재값이 계속 안정되고 국내 과소비의 진정추세가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수출이 아무리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해도 수입이 큰폭으로 줄지 않는다면 무역적자행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요인의 제거는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면서 꾸준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전체적으로는 저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성장률은 높여 수출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지난해 GNP 성장이 8.4%,제조업성장은 8.5%였다.올해는 GNP성장이 7%라면 제조업성장이 9%이상은 돼야 한다.1·4분기중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의 2배 가까이 됐다 해도 38억5천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생겼다.

또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해도 결국 올해 무역수지적자는 90억∼95억달러에 이른다.이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몫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1992-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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