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심사분석

각종 다목적댐과 쓰레기매립지 분뇨처리장 석유비축기지 송유관등의 건설사업이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보상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영향평가제도와 KS(공업표준화)제도가 관련규정과 관리상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도 보급부진과 기종낙후,소프트웨어 개발미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한 4백78개 주요사업가운데 23개사업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별로는 ▲밀양·영천의 다목적댐과 용담댐 건설 ▲횡성·부안등 중규모댐건설 ▲농어촌분뇨처리장 광역위생매립지 석유비축기지 장거리송유관의 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보상지연·집단민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또 김해국제공항·청주신공항·군산신항·아산항만 개발사업,서울시 지하철4·5·7호선 연장공사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설등의 사업이 건설경기진정책에 따른 공사발주지연과 보상시비로 공정이 매우 부진하며 서울시가 추진중인 16개 연탄공장의 이전사업도 이전예정지역의 주민반발과 과다한 이전비용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통수요유발을 막기위해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지역이 대도시중심으로 돼있어 대상지역외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사업의 교통유발효과에 대한 대책이 결여돼 있으며 오는 96년까지 전국의 초·중·고에 보급될 교육용 컴퓨터는 보급기종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8비트형이어서 재원낭비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