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측,전력현대화보다 핵개발 치중/대남군사적 우위 90년대말까진 해소

▷북한 대화 상황◁

난해 12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후 양측은 일련의 협의와 논의를 해왔으며 이과정에서 3월19일 핵공동통제위 구성등 몇가지 구체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체로 양측은 화해의 기본 골격만을 도출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핵사찰의 횟수,실시정도,기본규칙등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인적교류나 신뢰구축조치등에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

북한은 비무장 지대 바로 북쪽에 엄청난 지상군을 유지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에 대해 대규모 기습을 가할 수 있는 형태로 포진해 있다.최근 몇년간 이 군대는 한국군의 방어태세를 위협할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개선하며 기동성을 증대시켜왔다.

최근에 서명된 불가침 협약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협은 실제 상황이며 심각한 것이다.

나는 이같은 위협을 과장하기를 원치 않는다.북한의 군사력은 물자결핍을 겪고 있고 훈련과 또 그 결과로 생기는 준비태세에 문제가 있다.방공과 병참에도 약점을 갖고 있다.외부의 지원이 있다해도 과거의 동맹국들에 많은 기대를 할수도 없다.

더욱이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과시됐듯이 미공군력은 대규모 지상군에 매우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다.남한이 미국으로부터 공군력과 다른 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휴전선일대에 집중배치된 북한의 강력한 군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

지난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으나 북한이 영변에 플루토늄 생산·재처리 시설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의도를 의심할 근거가 있다.

더욱이 검증절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남북한 핵협정의 실효성 여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찰규정을 수락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이 핵개발능력을 갖는 것이 임박한 것으로,아마 매우 임박한 것으로 믿고 있다.북한이 핵무기를 갖게되면 동북아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북한이 핵물질과 관련 기술을 국제시장에 내다 팔 것이라는데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북한에 불리한 추세◁

전통적인 우방국의 대북한 지원감소와 경제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남 군사적 우위는 90년대말까지 점차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60년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보다 현대화된 무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화를 갖고 있지 않다.

89년 이래 구소련이나 그후 CIS로부터 주요 무기가 반입된 것을 보지 못했다.중국은 소련이 공급하던 것과 같은 현대식 전투기나 지대지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을 공급할수 없다.

구소련으로부터 석유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연료부족은 군사적인 측면을 포함,모든 부문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볼 때 보다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의 군사전략가들은 북한이 병력과 무기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남한에 공격을 개시할 것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현대화하는데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핵무기와 유도 미사일을 개발할 결심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