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특파원 4인이 본 14대국회의원 선거

주한 외국특파원 4인이 본 14대국회의원 선거

입력 1992-03-26 00:00
수정 1992-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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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끌 12월 대선… 주목되는 민자당 탈바꿈

○한국엔 일식파벌 안맞아… 개편 불가피/존 버튼(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집권당인 민자당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데에 놀랐다.야당인 민주당은 서울지역에서 선전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정부가 해주리라고 생각했던 만큼 제대로 정치를 해주지못한데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회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또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어 한국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선거결과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자당은 지금까지 보여온 일본 자민당식의 파벌정치를 앞으로도 계속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어떠한 형태로든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여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들을 설득,입당시킴으로써 세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리고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전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정주영 국민당총재는 아마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대통령 출마를 시사해온 김영삼씨는 대권도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 대권후보경쟁 불붙을 가능성 높아/페더 레스만(독일 DPA통신)

여소야대로 나타난 한국의 이번 총선결과는 다소 놀랍기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다.때때로 오만한 정부·여당의 대국민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명쾌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특히 수도권시민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집권여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차기대통령후보 선정을 둘러싼 집권당내의 권력투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계파별로 당이 분열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이번 선거로 인해 한반도정세에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정부·여당은 남북대화를 비롯한 국민관심사가 정부독점사항이 아니며 야당 및 각계각층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한국사회와 정당내에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리라.정책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도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표를 사려고 하는 행위나 정강정책보다 정치인 개인의 인물이 중시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당내부의 민주화도 필요하다.안기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선거운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시비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감정해소 가능성… 고무적인 현상/야마모토 유지(산본용이·동경신문)

선거종반에 잇따라 터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자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과반수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타나 크게 놀랐다.

이같은 결과는 우선 국민들의 기존 민자·민주 양당체제에 대한 불만,특히 집권 민자당에 대한 비판이 선거를 통해 표출된 것으로 본다.

국민당의 예상밖 대거당선은 종래 한국선거의 주요쟁점이었던 민주화이슈가 사라지고 지역개발문제가 부각되면서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됐다고 여기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개발공약을 대거 제시한 국민당의 전략의 결과인 것같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는 김대중민주당공동대표의 출마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김영삼민자당대표의 대응출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김대표는 과반수획득 실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민주계의 여당내 점유비율이 축소됨으로써 민정계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아울러 커졌다.

이번 총선의 결과 남북대화는 더이상 진전을 보기 힘들 것같다.북측이 여소야대상태를 이용,서로 개성이 다른 3당에 각각 별개의 제안술책을 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고무적인 측면은 부분적이나마 지역감정해소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경제난등 현안 여야협조로 풀어갈 때/올레그 아브람킨(러시아 이타르 타스통신)

이번 선거운동기간동안 금품살포·인신공격등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경제문제및 한국정계에 새롭게 부상한 정치세력과 인물들이 이번 선거에 이변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감시로 인해 총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된다.별다른 충돌사건이나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여하튼 집권당은 과반수의 안정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현안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 같다.따라서 민자당은 앞으로 의회에서 종래와는 달리 다른 정치세력들의 입장을 더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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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자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북한측이 현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한국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야당측의 견해를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집권당과 야당의 협조관계는 가중되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992-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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