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 단체들의 관심이 소비자보호에서 생활환경보호쪽으로 온통 옮겨간 인상이다.최근 민간소비자보호단체들의 협의체인 소협등이 연 세미나나 워크숍에서 이 문제가 그럴듯하게 논의됐다.생활환경에서 오염 피해는 실로 치명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들의 이번 생활환경보호이슈화 움직임은 가시적인 공감대를 창출해내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이는 소비자단체들이 세계소비자기구(IOCU)가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3월15일)을 맞아 「건강한 환경」으로 설정한 주제를 맹목적으로 수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건강한 환경」이란 주제는 대량생산및 대량소비를 동반하는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이 결국 환경오염을 가져왔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논리다.경제발전과 상관없이 경제의 양적 팽창을 삼가자는 얘기로 귀결된다.고도산업을 이룩한 선진국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한 행사였을뿐이다.
선진국은 경제발전을 자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어느정도 줄이겠다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다.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경제 제1주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 선진국의 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소비자단체들이 주제로 받아들여 논의한 「건전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당면한 현안은 제쳐둔채 선진국의 사안을 가지고 변죽만 울려 오지랖 넓은체한 꼴이 되어버렸다.환경오염에 대한 입장도 미처 정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의 「환경 방정식」에다 우리 문제를 대입하려는 착오적 계산을 또한번 보았다고나 할까.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만이 최상책은 아니다.환경문제의 경우도 경제발전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그랬듯이 당장 전력부족의 파동을 연례행사처럼 겪어야 한다.어떤 형태이든 발전소는 건설돼야하는데도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몇년째 정하지 못하고 있다.어딘가가 잘못되었다.환경오염의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채 목청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대환경관은 언어의 과소비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들의 이번 생활환경보호이슈화 움직임은 가시적인 공감대를 창출해내는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이는 소비자단체들이 세계소비자기구(IOCU)가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3월15일)을 맞아 「건강한 환경」으로 설정한 주제를 맹목적으로 수용한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건강한 환경」이란 주제는 대량생산및 대량소비를 동반하는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이 결국 환경오염을 가져왔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논리다.경제발전과 상관없이 경제의 양적 팽창을 삼가자는 얘기로 귀결된다.고도산업을 이룩한 선진국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한 행사였을뿐이다.
선진국은 경제발전을 자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어느정도 줄이겠다는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입장이다.개발도상국이 추구하는 경제 제1주의와는 사뭇 다른 것이 선진국의 환경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소비자단체들이 주제로 받아들여 논의한 「건전한 환경」은 결과적으로 당면한 현안은 제쳐둔채 선진국의 사안을 가지고 변죽만 울려 오지랖 넓은체한 꼴이 되어버렸다.환경오염에 대한 입장도 미처 정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의 「환경 방정식」에다 우리 문제를 대입하려는 착오적 계산을 또한번 보았다고나 할까.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만이 최상책은 아니다.환경문제의 경우도 경제발전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 그랬듯이 당장 전력부족의 파동을 연례행사처럼 겪어야 한다.어떤 형태이든 발전소는 건설돼야하는데도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몇년째 정하지 못하고 있다.어딘가가 잘못되었다.환경오염의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채 목청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대환경관은 언어의 과소비라는 생각마저 든다.
1992-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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