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중시,「생활대국론」 이슈로/생산성 향사 임금반영에도 역점

일본의 노사교섭 「춘투」가 올봄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요이슈는 달라졌다. 올해 춘투의 테마는 「생활대국론」이다.

생활대국론은 여유와 풍요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다.

일본 근로자들도 이제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풍요를 즐기자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춘투의 양상이 임금인상 중심에서 근무시간 단축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임금인상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강조하지만 임금인상도 병행시키고 있다. 노조측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경영자 단체가 임금상승 억제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노조는 8%정도의 임근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자측은 그러나 기업의 수익악화와 경기후퇴 등 최근의 불경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의 동시 실현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경영자 단체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우선할 경우 임금상승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연계론」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단체의 주장은 분명하다. 춘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속노협(IMF·JC)은 『기업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적절한 임금상승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협은 철강·자동차·전기·조선·중기 등 기간산업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노협은 분배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력과 국민생활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생산력 증가가 실제로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활중시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분배율은 다른 선진국에서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정부 통계에 의하면 경기확대가 계속된 87년부터 90년까지 4년간 종업원 30인 이상의 기업 경영이익은 37.5%가 증가했으나 실질 임금상승률은 5.9%에 불과했다.

일본 근로자들의 노동분배율은 낮지만 근로시간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길다. 노동성 추계(89년)에 의하면 연간 노동시간이 미국은 1천9백57시간,독일은 1천6백38시간인데 비해 일본은 2천1백59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총련(자동차 메이커 노조연합)은 이번 춘투에서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 2천2백시간에서 1천8백시간 대로 낮출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실제 노사협상에서 어느 정도 근무시간이 낮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시간단축에 대한 노조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마쓰시타(송하)그룹과 파이오니아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식 경영의 선구자인 마쓰시타는 내년부터 1일 근무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7시간45분으로 15분 단축,연간 근로시간을 1천8백시간대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니의 모리타 회장도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노동성도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의 춘투는 전통적인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기술진보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로 노동력 보다는 두뇌활동이 강조되고 창조적 능력주의가 확대되며 연공서열 제도는 무너지고 있다. 기업의 이같은 변화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춘투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