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사 돈 2천4백억 사금고인양 빼내/기업사정 어렵다면서도 정치자금등에 유용

외환은행은 13일 현대그룹의 대주주인 정주영씨 일가가 그룹계열사로부터 빌려가 갚지않은 가지급금 2천4백여억원을 1년내 상환토록 현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은행측은 그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현대계열사가 자금난 타령만 일삼지 말고 정씨 등에게 빌려준 「불요불급」한 돈을 전액 회수,기업의 운용자금에 충당하라고 여러차례 독촉해왔다.

그러나 현대측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지급금에 대한 출처와 용도 등을 밝히지 않은채 오는 95년까지 갚겠다고 버티고 있다.

현대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대주주의 비자금창구내지 사금고로 일컬어지기까지 하고 있는 가지급금이란 과연 어떤 돈이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기업의 회계처리시 자산계정으로 분류되는 가지급금은 한마디로 기업주가 회사로부터 빌려쓰는 가불금을 뜻한다.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은 물론 용도 등을 밝히지 않은채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도 마음대로 해두었다가 결산때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지급금은 기업주가 보증금·계약선급금 등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부동산투기·비자금·정치자금 등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아파트 및 공장부지를 사들일 때도 공시가보다 비싼 실거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물게 될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열주 및 임직원 명의의 가지급금을 이같은 매입자금으로 악용해 왔다.

특히 기업주가 부동산투기 자금이나 각종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필요한 로비 및 정치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사용해 왔다는 게 은행감독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가지급금은 기업활동과 관계없이 기업주가 제멋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활용돼 왔으며 현재 30대재벌의 대주주들이 빌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가량의 가지급금 역시 이러한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끌어 써 자기자본비율이 20.4%(90년)에 불과한 30대재벌들이 회사 돈을 대주주의 사적비용으로 빌려 쓴다는 것은 선량한 소액주주를 우롱하고 국민감정에 배치되는 비도덕적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빚에 쪼들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으로 정치자금·부동산투기 등에 마구 쓰고 있다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그릇된 경영풍토를 극명히 보여주는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는 이렇다할 것이 없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은 이 돈에 대한 차입이자를 종전 연 12%에서 15%로 높여 법인세를 물리고 있다.

또 은행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30대재벌 76개주력업체의 경우 앞으로 계열주나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일체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주력업체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해왔다.

다른 재벌그룹들도 가지급금이 있지만 2월말 현재 현대그룹의 가지급금 2천4백83억5천만원은 재벌들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은행관계자들은 『현대가 가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은채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하며 『특히 돈을 빌려간 정주영씨는 정치판에 돈을 마구 뿌리고 있으면서 그 돈을 빌려준 그룹은 은행에 신규대출을 요청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은행측은 현대가 지난해이후 가지급금을 빌려준 계열사와 용도를 밝히지 않아 이 돈이 다른 대주주에게 갔다가 다시 정주영씨에게로 유입,정치자금으로 유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