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프추크대통령/“전면폐기 보장 없다”/CIS 단일통제 무산 우려

【모스크바 키예프 AP 로이터 연합】오는 94년까지 자국내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켜 비핵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무기 폐기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러시아로의 핵무기 이관을 돌연 중단하고 나섬으로써 구소련의 핵무기통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대통령은 12일 『전술핵무기의 러시아로의 철수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러시아로 이관된 핵무기가 전면 폐기된다는 보장이 없는한 우크라이나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을 서방세계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선언했다.

취임 1백일을 맞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크라프추크 대통령은 러시아로 철수된 핵무기가 러시아에 의해 재배치되지 않고 폐기된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들이 지원해 달라고 제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이같은 조치는 한 고위관리가 안보상의 취약점으로 인해독립국가연합(CIS)최악의 민족분규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같은 지역에서 핵무기가 탈취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한 것과 같은 날 나온 것이다.

크라프추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된 핵무기는 앞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어느 국가를 현재보다 강력하게 만드는데 사용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기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IS 분열상 갈수록 심화/“핵통제 불능상태 야기”우려(해설)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술핵 러시아이관 중단선언은 그런대로 틀을 갖춰가는가 싶던 독립국가연합(CIS)의 핵무기통제약속을 기초부터 허물어뜨리면서 구소련핵무기가 다시 통제불능상태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을 가중시키고있다.

CIS는 출범후 지금까지 많은 부문에 걸쳐 공동틀을 엮어내지 못하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나 군사방위 부문중 핵전력에 관해서만은 「중앙통제」의 모양새를 구축해냈다.알마아타와 민스크 등에서의 세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이나 전술 구분없이 각 공화국에 배치된 구소련의핵무기 전체는 통합관할하에 두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 각론으로 전략핵에 대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조건부 단일장악과 11개 구성공화국에 빠짐없이 배치돼 있는 전술핵의 러시이이관 및 폐기가 합의되었었다.총탄두수 3만1천개의 구소련핵이 그런대로 중앙통제되고 무엇보다 세계의 안보와 직결된 4개 주요공화국 배치하의 전략핵탄두 1만4천개가 옐친의 단일통제로 들어가자 구소련의 핵무기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키에프정상회담에서 핵문제는 논외로 치고 재래식전력 재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사실에서도 입증된다.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핵무기통제 각론중 워낙 기본사항이어서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던 전술핵의 이관을 거부,구소련핵의 중앙통제라는 총론과 안전성확보라는 그간의 믿음을 일거에 흔들어 버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배치 핵전력과 관련해 비핵화를 기치로 내걸고 구소련 전체 1만7천개의 25%비중인 전술핵을 오는 7월까지 러시아에 이관할 뿐아니라 배치 전략핵도 94년까지 모두 제거한다는 방침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다.옐친의 전략핵통제를 못마땅해하며 배치 전략핵의 처리안을 밝히지 않았던 카자흐스탄과 크게 대비되는 태도였다.

우크라이나의 이같은 태도 번복으로 구소련 전략핵의 안전통제에 대한 염려가 되살아날 수 밖에 없다.또한 독립국가연합 구성국간의 분열과 갈등 및 날로 첨예화되고있는 민족분규를 염두에 둘때 4개전략핵 공화국을 제외하고도 그루지야포함 나머지 8개공화국에 남아 있는 1천5백개 정도의 전술핵이 잘못 관리되거나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이관거부는 일면 러시아에 일임된 구소련전술핵의 폐기에 대해 보다 확실한 방안를 강구토록 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그러나 구소련의 핵무기 전체가 다시 위험해진 사실이 보다 큰 문제이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