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풀어 당만드는 건 넌센스”/“유권자가 표찍어 주나”… 한국현실 이해못해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답게 돈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생각대로 쓰겠다는데 시비가 없는 나라다.

마약이나 갱단같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한,또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없는한 호화 별장을 짓던,라스베이가스에 가 도박을 하던 상관치 않는다.하물며 돈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해서 시비할 사람은 더욱 없는 사회다.돈이 많으니 정치는 하지 말라고 하면 참정권의 박탈이 되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억만장자·백만장자 출신 정치인이 허다하다.조지 워싱턴 초대대통령만해도 당대의 호부였으며 현직 대통령인 부시,전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씨등이 모두 백만장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일은 그들이 모두 가진 돈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또 더욱 중요한 일은 그들이 정치를 하게된 동기나 목표가 돈을 더 벌기위해서나 자기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그들의 출신배경이 백만장자였을 뿐이다.

미국정치는 오히려 돈에 대해 결백증세까지 보이고있다.우선 모든 선거전에 나서는 후보는 자기돈으로 선거를 치를것인가 아니면 지지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선거를 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공표해야 한다.자기 돈을 쓰겠다고 하면 돈은 얼마든지 쓸수있다.다만 쓴 돈의 용도가 정당했는가를 가리기 위해 사용명세서를 밝혀야 한다.

기부금을 통한 공영제를 택하겠다고 하면 자기돈은 2만5천달러(한화 1천8백75만원정도)까지만 쓸수있다.나머지는 기부금과 모금된 기부금 총액의 반을 연방선거위원회가 지원하는 매칭 펀드(MATCHINGFUND)로 선거를 치르게 돼있다.

중요한 것은 공영제가 채택된후 공영제를 택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선거전에 나서 당선된 후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다.돈가진 사람이 돈을 얼마든지 쓸수는 있으나 그것은 곧 낙선을 의미한다.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전 뿐만 아니라 당선이 돼 공직을 맡게되면 공직에 있는 동안은 자기재산관리를 직접하지 않는게 통례다.블라이드 트러스트(BLINDTRUST)라고 해서 일종의 재산위탁관리제인데 위탁관리를 맡기게되면 맡긴동안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체 간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공직의 영향력을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부시대통령도 대통령이 된후 재산을 모두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자가 이 기사자료를 취재하면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대목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정주영현대그룹회장이 정치일선에 나서는 것이 한국에서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일과 다른 하나는 어떻게 일개인이 개인돈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일이었다.

정회장의 정치참여 문제는 참여동기가 미국의 돈많은 사람의 경우와 다른 때문이라고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다.그러나 재벌당문제는 어떤 얘기로도 설명이 불가능했다.한사람이 뒷돈을 대주고 이런저런 후보들을 모아 당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 정당이 아니다.미국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정당이 아닌데 한국에선 정당이라고 하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더구나 그 당의 목표가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아주 난감해 한다.당장 표를 누가 찍어주느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하는데 제한없기는 한국과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이나라에서는 돈의 위력을 통해 공직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치가 마련돼 있다.무엇보다 안전한 장치는 국민의 의식수준이다.국민이 이를 용납치 않는 것이다.하물며 돈으로 정당을 만드는 일은 상상권 밖의 일이다.

돈이 없으면 한발짝도 움직이기 힘든 사회이면서도 돈의 출처와 용처에 조금의 하자도 용납치 않는게 미국이다.이런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