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5명 민주 탈당/“채영석후보가 당명복종 요구 손찌검”

군산시의원 5명 민주 탈당/“채영석후보가 당명복종 요구 손찌검”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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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임송학기자】 전북 군산시 의회의원가운데 민주계의원 5명이 10일 집단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오영철부의장을 비롯,강태옥·송성용·이길영·송상복의원등은 이날 하오2시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탈당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은 무소속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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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탈당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시청발전을 위해 헌신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공천자인 채영석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손찌검을 하는등 폭력을 휘두르며 무조건 당명에 따를 것을 강요,민주당을 떠날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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