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5명 민주 탈당/“채영석후보가 당명복종 요구 손찌검”

군산시의원 5명 민주 탈당/“채영석후보가 당명복종 요구 손찌검”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3-11 00:00
수정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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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임송학기자】 전북 군산시 의회의원가운데 민주계의원 5명이 10일 집단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오영철부의장을 비롯,강태옥·송성용·이길영·송상복의원등은 이날 하오2시 군산시청 기자실에서 탈당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들은 무소속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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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탈당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으로서 시청발전을 위해 헌신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공천자인 채영석의원이 시의원들에게 손찌검을 하는등 폭력을 휘두르며 무조건 당명에 따를 것을 강요,민주당을 떠날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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