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통한 이윤 추구 정치·경제질서 파괴/미묘한 한반도 상황/대북정책에 악영향

한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어느 한 개인이 선거에 대비해 정당을 만든다거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위해 지지를 호소하는 일이 잘못된것은 아니다.그것은 오히려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역사학도인 필자가 한국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정치활동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까닭은 무엇일까.이 의문에 답하기 전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정회장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으며 현대그룹이 그동안 이룩한 업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현대」의 그런 업적이 한국의 오늘의 번영에 얼마나 공헌해 왔는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우선 한반도의 상황이 아직도 안정돼 있지 않다는점을 지적하고 싶다.어떤 독자는 나의 이런 지적을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핵문제만 해도 미해결인 상태다.소련연방이 분리됐으나냉전의 분위기는 아직도 도처에 남아있다.남한과 북한간 화해가 시도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평화의 구조가 형성돼 있지도 않다.

한반도 역사상 아주 미묘한 시점인 이런 때에 한국정치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더구나 정회장은 금강산개발문제 등 북한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온 인물이다.북한과의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정치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남한의 대북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른다.그리고 그런 영향은 대부분 좋은 방향이라기 보다는 나쁜 방향이 될것이다.

정회장은 정당을 만들면서 이제 그는 현대그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정회장이 스스로 이룩해 놓은 「현대」와 무관하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다.개인이나 회사,그룹 어느것이 됐든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또 정치적 권력은 특정 경제단위나 특정계층에 특별한 이익을 줄 수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는 돈과 권력간에 일정한 거리를유지하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부의 형성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상황은 정회장이 정치권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이유가 된다.

재벌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력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정치와 경제질서 모두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정회장은 언젠가 그가 정치를 걱정하게 된 이유로 80년대초 재벌통폐합때 재벌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란 말을 한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정회장이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그의 현대그룹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 그는 그의 정당을 통해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한계」의 앙갚음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다행히 부를 직접 축적한 재벌1세가 직접 정치를 한 기록이 없다.그러나 백만장자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나선 경우는 가끔 있어왔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록펠러3세인 넬스록펠러 전부통령,에드워드 케네디 현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

그들 중엔 공화당 소속도 있고 민주당원도 있으나 그들 대부분은 우연히도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했다.백만장자출신 정치인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전 정치생애를 통해 그것을 입증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흔적이 많다.루스벨트 대통령의 치적도 그렇지만 현재의 케네디 상원의원도 의회에서 진보적인 입법을 가장 많이 주도한 인물이다.록펠러 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그의 공정한 정책추구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심한 주의 하나인 뉴욕주에서 주지사에 몇차례나 피선 됐었다.

이런 역사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돈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대한 특별한 적대감이 없다.그들은 그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또 정회장의 정치활동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 특별한 적대감을 조성하는 일은 없을까 우려하고 있다.「현대」는 노사분규가 특별히 많았던 그룹이다.노조운동은 보호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 일은 어느편에도 이롭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염려는 그의 정치활동으로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현대」의 막강한 경제력 때문에 「현대」의 운명은 한국경제 전반과도 상당부분 연관돼 있다.

그의 정당이 소망하는대로 얼마간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밖의 어떤 세력이 지지해줄 것인가.원군은 조금 얻고 적은 많아지는 사태가 나지 않겠는가.

앞서 지적했듯이 모든 사람은 정치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그러나 정주영씨의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시기적으로나 동기·목표에서 모두 적절치 않은일 이었다고 확신한다.<스탠리·W·페이지 뉴욕시립대교수·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