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인 투자동향」 보고서/제조업 기피… 서비스업만 몰려/「자유화」 확대,첨단산업 유치해야

『불법적인 파업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게 돼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매체도 외국기업에 대한 배척심리를 격앙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소송이 있을 경우 외국인관리자가 출국금지돼 사실상 감금상태가 되는데 이는 자국중심적 사고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세금징수가 세수를 늘리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고 투자자유화업종도 허가가 지연되는가 하면 심사에 구비되어야할 서류가 너무나 많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의 외국인투자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주한외국외교관및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말들이다.

KDI는 6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추이와 투자환경」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의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외국인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소멸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업종의 확대와 투자제한조치의 완화등 자유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첨단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저렴한 공장부지의 공급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87년 3백63건을 정점으로 90년 2백96건,91년 2백87건으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내용에 있어서도 제조업투자는 줄고 서비스업투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제조업투자의 경우 87년 3백21건(7억7천3백만달러)에서 89년에는 1백94건(7억2천7백만달러),91년 1백9건(10억6천9백만달러)으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은 87년 36건(2억8천7백만달러)에서 89년 1백41건(3억5천9백만달러),91년 1백78건(3억2천6백만달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투자중에서도 기술집약적인 전기·전자·금속·기계류 등의 투자가 부진하고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대부분의 제조업종이 형식상으로는 자유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상의 허가조건과 투자지분제한등으로 제약되고 있다』며 『투자제한조치 완화와 심사절차간소화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자유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