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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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하/물가·주택·교통문제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자본이 선거자금등 소비성부문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3월중 등록금인상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공요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최근 전월세값 상승세가 물가안정기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재개발지역의 서민용 다세대주택 건축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난을 겪고있는 도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지원및 세제감면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등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시내버스와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서울시의 지하차도건설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역점을 두고 지하차도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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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용만재무,서영택건설,임인택교통부장관,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나웅배정책위의장,서상목정책조정실장,김용환경제특위위원등이 참석했고 최각규부총리는 불참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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