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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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하/물가·주택·교통문제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자본이 선거자금등 소비성부문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3월중 등록금인상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공요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최근 전월세값 상승세가 물가안정기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재개발지역의 서민용 다세대주택 건축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난을 겪고있는 도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지원및 세제감면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등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시내버스와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서울시의 지하차도건설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역점을 두고 지하차도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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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용만재무,서영택건설,임인택교통부장관,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나웅배정책위의장,서상목정책조정실장,김용환경제특위위원등이 참석했고 최각규부총리는 불참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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