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공공요금 인상 강력 억제/서울 지하차도 장기적 검토

입력 1992-03-05 00:00
수정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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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하/물가·주택·교통문제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4일 당정회의를 갖고 금융자본이 선거자금등 소비성부문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출심사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설정,3월중 등록금인상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공요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최근 전월세값 상승세가 물가안정기조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재개발지역의 서민용 다세대주택 건축제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난을 겪고있는 도시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지원및 세제감면방안을 강구하고 농어촌의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등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시내버스와 별도의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서울시의 지하차도건설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역점을 두고 지하차도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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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용만재무,서영택건설,임인택교통부장관,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나웅배정책위의장,서상목정책조정실장,김용환경제특위위원등이 참석했고 최각규부총리는 불참했다.
1992-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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