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대출중단… 「문어발식」정리/기획원 재무부,재무구조 개선안 검토

정부는 재무구조가 열악한 여러개의 기업들이 복합돼있는 현재의 국내 계열기업구조를 재무구조가 건실한 소수의 거대기업형태로 유도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개혁방안을 검토중이다.

1일 경계기획원과 재무부등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계열기업 재무구조 개혁방안에는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규모가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늘려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획기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는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에 대해 신규투자나 부동산취득시에 유가증권및 부동산처분등 자구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이라며 『요즘처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춰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말했다.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을 통한 부채상환등 재무구조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이같은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부채비율이 업종평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등의 강도높은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현재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주력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재벌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증자시 은행등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증자납입대금을 대출금으로 상쇄하는 방안등 소유집중완화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업종과 같은 특정분야의 대규모투자가 과잉투자시비를 불러오고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투자를 사전에 조정하되 업종별 사전조정대상의 투자규모범위를 따로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