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작업반 구성등 논의/재원조성기구 설치 합의/접경국 제도­법률 조정이 “열쇠”

남·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등 동북아 6개국이 두만강지역개발을 논의하기위해 27일부터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두만강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제1차회의가 28일 폐막됐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당초 계획됐던 3개실무작업반구성을 오는 8월의 2차 PMC회의(북경)로 연기하고 대신 참가국별로 PMC지원팀을 구성,구체적인 두만강지역개발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개로 두만강개발계획의 재원조성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참가국공동의 협의기구를 구성,이 기구를 통해 두만강개발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나 국제기구및 금융기관과의 정보교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두만강개발사업을 북한의 청진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동해연안의 보다 광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음달부터 두만강개발계획의 개발방식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시켜 오는 8월의 2차 PMC회의때 3개실무작업반(제도·법률·금융부문,경제성분석,기술적 타당성분석)의 가동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실무작업반구성을 순연하고 국가별지원팀과 재원조달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한 것은 3백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조달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뒤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이 많이 개진됐기 때문이다.

싱 UNDP사무차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두만강지역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조성의 실현성등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 이를 반영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두만강개발계획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당사국의 사업검토와 함께 8월 북경회의에서 3개 실무작업반의 구성이 따라야 본격적인 가동단계에 접어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두만강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3개국 공동개발의 개연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물론 이경우 지난해 10월 평양회의때 6개국이 북한의 선봉·나진지구개발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함에따라 북한의 개발구상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미빛 전망 못지않게 개발계획의 전도를 어둡게 하는 부분들도 적지않다.

우선은 이 사업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곱지않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미국은 두만강지역이 본격 개발될 경우 일본이 상대적인 이익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발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최대 전주가 될 일본이 민간차원에서는 관심이 높으나 외무성과장급이 서울회의에 참석하는등 정부차원에서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듯한 인상이다.일본은 러시아와의 북방4개섬 반환문제와 북한과의 수교문제등이 걸려있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두만강접경국가들이 이해가 달라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항구만해도 3개국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곳에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조정이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북한은 부동항의 이점을 내세워 나진·청진항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두만강하구를 준설해 방천을 항구로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다.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주력항구로 개발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최소 3백억달러(22조여원)에 달하는 투자비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 계획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6개국 가운데 거액의 투자자금을 선뜻 부담할 나라가 없어 결국 서방자금이나 국제기구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동북아경협에 이만한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국의 공통된 인식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