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제공… 대량 위장전입 “극성”/홍보책자 무료살포… 설날 구실로 쌀 선심/회사직원도 동원… 당원 늘리면 수당 지급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각정당과 예상후보자들은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연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기관의 인원부족,선거법의 맹점등을 악용한 불법·편법·탈법선거운동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 거창의 민자당지구당위원장이 돈을 돌리다 구속된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탈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선거운동현장을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돈을 주거나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자」는 범국민 캠페인에 정당과 후보자·유권자가 다함께 따라야 한다.또한 위법·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후보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유권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후보자들이 벌이고 있는 탈법·편법선거운동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금품·향응제공 ▲유권자 위장전입 ▲개인회사 또는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대량의 홍보책자 배포및 입당권유 ▲유언비어날조및 허위선전 ▲불법가두방송 등 천태만상이다.
특히 각정당과 후보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타락행위가 분명히 선거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차원」또는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돼 자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금권동원및 재벌조직의 사실상 선거참여 문제.
국민당의 경우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울산및 창원소재 19개 현대계열사중 현대자동차등 12개 계열사 종업원 7만8천1백여명에게 「정주영전회장님의 하사품」이라며 서산미80㎏씩을 현물 또는 물품교환권으로 전달해 물의를 빚었다.
이중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내 의장공장 관리부창고에서 직접 쌀로 교환하거나 요청시는 가정까지 배달해 주었으며 울산공설운동장 부근에서는 지난 20일까지 트럭에 쌀을 실은채 대기,찾아오는 근로자나 가족들이 직접 수령토록 했다.
국민당측은현대그룹직원들에 대한 쌀배급은 예년에 해오던 설날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룹차원의 선심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민당측은 현대그룹직원을 동원해 「당원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입당원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대표의 홍보책자를 대량배포해 당세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국민당조직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입당원서 6백만부를 인쇄해 산하 43개 계열사 15만3천여명에게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당원을 포섭토록 지시,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측은 사원들에게 입당원서접수실적을 승진인사 고과에 반영한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일부 영업사원들에게는 이를 위한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현대자동차영업소 11개소의 임직원 3백50여명은 1인당 입당원서 50장씩을 배부받아 입당권유를 하고 있으며 충남 대천시 보령종합병원·현대증권·현대자동차에서도 입당원서 1천장씩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자동차써비스 동해영업소에서는매년 3회씩 직원들의 판촉실적에 따라 3만∼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등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국민당은 지난 공천자대회에서 시달한 총선전략지침에 명시된 것처럼 정대표의 개인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물대량배포에 열을 올려 현재 계속중인 지구당창당대회장은 물론 초·중·고교에까지 정대표홍보책자를 대량배포해 선거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당은 춘천시교육청 산하 봉의국교등 10개교에 77권,남춘천여중등 3개교에 11권,춘천군교육청산하 지촌국교등 3개교에 2백45권,경기도 안성군 34개학교,여주군 20개 초·중·고등에 44권등 전국적으로 「거인 정주영」「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나의삶 나의이상」등의 책자와 신당창당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대량배포해 학생들을 「정치선전」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구당창당대회등에 그룹사 직원을 동원하고 국민당공천자가 확정된 지역의 현대기숙사로 직원들의 주민등록이전도 편법선거운동으로 지적되어 물의를빚고 있다.
경기도 이천군의 현대전자 기숙사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백97명의 현대직원이 전입한 것이 그 사례.
또 지난 서울종로·울산동·지구당창당대회 등에는 현대직원이 대규모 동원됐으며 회사간부들은 『대회에 많이 참석하되 현대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선거와 무관한 기업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탄압받고 있는양 홍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그룹의 조직을 국민당의 당세확장에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현대직원들은 『현대그룹은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당과 정주영개인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현대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회사들이 국민당지원에 힘을 쏟고있기 때문에 경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개인의 정치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현행 선거법이 일일이 편법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 공명선거주장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그동안 정당의 행사에 식권이나 음식은 제공할수 있어도 돈이나 주류제공은 안된다는 선거법규정을 악용해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식권과 도시락·빵 등을 돌려 국민당 의정부지구당창당대회의 경우는 참석자들이 서로 빵을 받으려고 밀치고 넘어지는등 난장판을 이루기도 했다.<김경홍기자>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각정당과 예상후보자들은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아래 공공연히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기관의 인원부족,선거법의 맹점등을 악용한 불법·편법·탈법선거운동사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경남 거창의 민자당지구당위원장이 돈을 돌리다 구속된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탈법선거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선거운동현장을 지켜보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돈을 주거나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자」는 범국민 캠페인에 정당과 후보자·유권자가 다함께 따라야 한다.또한 위법·탈법·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후보자를 가려내어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유권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후보자들이 벌이고 있는 탈법·편법선거운동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금품·향응제공 ▲유권자 위장전입 ▲개인회사 또는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대량의 홍보책자 배포및 입당권유 ▲유언비어날조및 허위선전 ▲불법가두방송 등 천태만상이다.
특히 각정당과 후보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타락행위가 분명히 선거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차원」또는 「정당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돼 자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금권동원및 재벌조직의 사실상 선거참여 문제.
국민당의 경우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울산및 창원소재 19개 현대계열사중 현대자동차등 12개 계열사 종업원 7만8천1백여명에게 「정주영전회장님의 하사품」이라며 서산미80㎏씩을 현물 또는 물품교환권으로 전달해 물의를 빚었다.
이중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내 의장공장 관리부창고에서 직접 쌀로 교환하거나 요청시는 가정까지 배달해 주었으며 울산공설운동장 부근에서는 지난 20일까지 트럭에 쌀을 실은채 대기,찾아오는 근로자나 가족들이 직접 수령토록 했다.
국민당측은현대그룹직원들에 대한 쌀배급은 예년에 해오던 설날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룹차원의 선심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민당측은 현대그룹직원을 동원해 「당원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입당원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대표의 홍보책자를 대량배포해 당세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그룹은 국민당조직기반 확대의 일환으로 입당원서 6백만부를 인쇄해 산하 43개 계열사 15만3천여명에게 배포하여 의무적으로 당원을 포섭토록 지시,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측은 사원들에게 입당원서접수실적을 승진인사 고과에 반영한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고 일부 영업사원들에게는 이를 위한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현대자동차영업소 11개소의 임직원 3백50여명은 1인당 입당원서 50장씩을 배부받아 입당권유를 하고 있으며 충남 대천시 보령종합병원·현대증권·현대자동차에서도 입당원서 1천장씩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자동차써비스 동해영업소에서는매년 3회씩 직원들의 판촉실적에 따라 3만∼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등 대폭 인상하기도 했다.
○…국민당은 지난 공천자대회에서 시달한 총선전략지침에 명시된 것처럼 정대표의 개인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물대량배포에 열을 올려 현재 계속중인 지구당창당대회장은 물론 초·중·고교에까지 정대표홍보책자를 대량배포해 선거분위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당은 춘천시교육청 산하 봉의국교등 10개교에 77권,남춘천여중등 3개교에 11권,춘천군교육청산하 지촌국교등 3개교에 2백45권,경기도 안성군 34개학교,여주군 20개 초·중·고등에 44권등 전국적으로 「거인 정주영」「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나의삶 나의이상」등의 책자와 신당창당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대량배포해 학생들을 「정치선전」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구당창당대회등에 그룹사 직원을 동원하고 국민당공천자가 확정된 지역의 현대기숙사로 직원들의 주민등록이전도 편법선거운동으로 지적되어 물의를빚고 있다.
경기도 이천군의 현대전자 기숙사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백97명의 현대직원이 전입한 것이 그 사례.
또 지난 서울종로·울산동·지구당창당대회 등에는 현대직원이 대규모 동원됐으며 회사간부들은 『대회에 많이 참석하되 현대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탈법·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선거와 무관한 기업차원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마치 탄압받고 있는양 홍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그룹의 조직을 국민당의 당세확장에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현대직원들은 『현대그룹은 정부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당과 정주영개인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현대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회사들이 국민당지원에 힘을 쏟고있기 때문에 경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개인의 정치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현행 선거법이 일일이 편법사례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 공명선거주장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그동안 정당의 행사에 식권이나 음식은 제공할수 있어도 돈이나 주류제공은 안된다는 선거법규정을 악용해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식권과 도시락·빵 등을 돌려 국민당 의정부지구당창당대회의 경우는 참석자들이 서로 빵을 받으려고 밀치고 넘어지는등 난장판을 이루기도 했다.<김경홍기자>
1992-0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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