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정치참여와 그 위해성(사설)

재벌의 정치참여와 그 위해성(사설)

입력 1992-02-29 00:00
수정 199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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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과거에도 선거는 경제에 적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게다가 올해 총선에서는 이른바 「재벌당」이라고 불리는 국민당이 막강한 재력을 동원,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지난 80년 13대 총선과 81년 대선때의 경제동향을 보면 선거와 경제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거의 거시경제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가 양대선거 때 평균 1.4%오른 것으로 분석했다.이는 지수상의 물가상승에 불과하고 인플레기대심리를 감안하면 그 폐해의 골은 더 깊다.

또 산업생산과 수출은 산업인력의 선거운동원유출과 휴무일 증가에 따른 조업단축 등으로 선거가 있은 분기중 각각 3.1%,2.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화는 선거자금이 금융기관을 빠져나가 현금화하는 바람에 선거분기중 본원통화가 4.67%나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선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게 사실이다.올해의 경우 총선날자가 공고되기 전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재벌의 정치참여이후 김품·타락선거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총수가 그룹 기업들과 연계관계를 갖고 선거에 참여할 때 경제에 대한 부작용은 한층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벌당」이 정치에 발판을 굳히려면 김품을 주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유권자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재벌 돈을 먹자』며 국민당 후보들에게 김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품을 수단으로 한 선거는 통화증발을 야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초래한다.정주영국민당대표는 이미 그와 그 친척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대량으로 매각,막대한 돈을 현금화 한뒤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 선거에서는 「재벌 돈」이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둘째로 지난해 지자제선거이후 나타난 산업인력의 선거운동원으로의 유입 케이스 역시 「재벌당」이 심한 것 같다.현대그룹산하 임직원들을 동원,국민당 입당원서를 받고 있을 뿐아니라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여케 함으로써 산업인력을 선거에 동원하는 대표적 케이스가 되고 있다.

또 하나 선거와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지적할 수 있다.현대그룹은 거의 모든 투자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재벌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때도 시설투자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부진상을 어림하기 어렵지 않다.특히 국내 굴지의 재벌이 투자를 미루게 되면 그 전후방에 있는 산업의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때 단골 메뉴인 선거공약 남발 또한 간단치 않다.신문지상을 통해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국민당의 공약 광고의 경우 하구성이 적지 않다.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누가 믿겠는가.재벌의 정치참여 시도가 거시경제에 이 정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만약에 재벌이 정치를 지배할 경우 나라경제나 국가장래가 어떻게 되겠는가.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재벌의 정치참여가 국가에 미치는 위해성을 심도있게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1992-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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