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이 동북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두만강개발과 관련,지난해 8월말 UNDP 「동북아경제기술발전회의」가 중국 장춘에서 열렸었고 같은해 10월 2차회의가 평양에서 열린바 있다.
이번회의의 주된 의제는 두만강개발의 타당성조사등 연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이번회의는 그 명칭을 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로 좁히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지침을 마련키로 한 점에서 지난해 회의 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을 받는다.
이 개발계획의 윤곽은 북한·중국·구소련 접경지역의 두만강하구에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현단계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관련당사국간의 이해관계와 소요자금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개발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이면을 보면 관련 국가들의 개발의도가 쉽게 발견된다.북한은 청진·나진·선봉등 3개항을 연결하는 「경제무역지구」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청진항에서 중국에 이르는 물류루트의 컨테이너화등 3항을 환동해권의 거점국제항으로 개발하려는 의도이다.
이에반해 중국측은 북한의 선봉과 중국의 경신,구소련의 포시예트를 잇는 지역을 「소삼각자유경제지구」로 하는 방안을 비롯,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연길,구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경제특구」의 건설을 제의하고 있다.중국은 동해쪽에 항구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개발을 통해 항구이용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구소련은 「삼각경제특구」보다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방과 함께 시베리아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구소련은 천혜의 양항을 갖고있어 두만강개발에 관심이 적다.삼각지구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청진을 비롯한 3항개발,즉 북한안에 관심이 높다.북·일본국교수립을 계기로 청진∼신석의 구북선루트를 활성화하려는 심산이 많다.일본은 신석을 거점으로하는 이른바 「환일본해개발계획」시나리오에 의해 동북아의 경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청사진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주된 자금원은 일본이 되기 쉽다.
북한의 자세 역시 일본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같다.북한의 경제난과 일본의 대륙진출 교두보 구축이라는 의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북한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본의 「환일본해권개발계획」이다.현재의 경제난에 급급한 나머지 대일종속 뿐이 아니라 이른바 북선루트를 다시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면 경제란은 타개할 수 있다.그러므로 북한은 남북한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사찰문제를 수용하고 남포공단과 3항개발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번회의의 주된 의제는 두만강개발의 타당성조사등 연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이번회의는 그 명칭을 두만강지역개발계획관리위원회(PMC)로 좁히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지침을 마련키로 한 점에서 지난해 회의 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을 받는다.
이 개발계획의 윤곽은 북한·중국·구소련 접경지역의 두만강하구에 자유무역지역 성격의 산업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현단계에서 이 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관련당사국간의 이해관계와 소요자금조달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개발에는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이면을 보면 관련 국가들의 개발의도가 쉽게 발견된다.북한은 청진·나진·선봉등 3개항을 연결하는 「경제무역지구」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청진항에서 중국에 이르는 물류루트의 컨테이너화등 3항을 환동해권의 거점국제항으로 개발하려는 의도이다.
이에반해 중국측은 북한의 선봉과 중국의 경신,구소련의 포시예트를 잇는 지역을 「소삼각자유경제지구」로 하는 방안을 비롯,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연길,구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경제특구」의 건설을 제의하고 있다.중국은 동해쪽에 항구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두만강개발을 통해 항구이용과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구소련은 「삼각경제특구」보다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방과 함께 시베리아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구소련은 천혜의 양항을 갖고있어 두만강개발에 관심이 적다.삼각지구에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자본을 유치하여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은 청진을 비롯한 3항개발,즉 북한안에 관심이 높다.북·일본국교수립을 계기로 청진∼신석의 구북선루트를 활성화하려는 심산이 많다.일본은 신석을 거점으로하는 이른바 「환일본해개발계획」시나리오에 의해 동북아의 경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청사진이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주된 자금원은 일본이 되기 쉽다.
북한의 자세 역시 일본자금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같다.북한의 경제난과 일본의 대륙진출 교두보 구축이라는 의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북한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일본의 「환일본해권개발계획」이다.현재의 경제난에 급급한 나머지 대일종속 뿐이 아니라 이른바 북선루트를 다시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북한이 남한과 협력하면 경제란은 타개할 수 있다.그러므로 북한은 남북한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사찰문제를 수용하고 남포공단과 3항개발문제를 우리측과 진지하게 협의,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1992-0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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