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적용기준 설명/최 노동/“안전대책 없는 공연 불허”/이 문화

제7회 국무회의는 정원식국무총리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때문에 평양을 방문중이어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대신 주재했다.

최부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총리부재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뒤 평소 자신이 앉던 자리에서 안건심의를 시작.

4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교통부가 상정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등 대통령안 2건、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등 일반안건 6건등 모두 8건이었다.

◎…특별한 논의없이 간단하게 8건의 안건을 심의한뒤 최병렬노동,이수정문화,조완규 교육부장관등이 「92년 임금교섭지도지침」과 「뉴키즈」사건등에 대해 보고.

먼저 최노동부장관이 『올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 대상업체로 1천5백28개소를 선정했다』면서 선정이유및 기준을 설명.

◎…심의안건 가운데는 1급이상 임금이 동결된 공무원들의 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여비규정(개)」이 특이.

이상배총무처장관은 안건설명을 통해 『임금및 공공요금 등 사회각부문의 경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출장및 여행경비는 수년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이같은 각종 비용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교통비및 숙식비를 평균10% 인상하는 것이라고 소개.

◎…이어 이문화부장관이 팝그룹 「뉴키즈 온더 블록」의 공연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

이장관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여학생인데다 40여명이나 돼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

이장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현장에 2천명의 경찰병력과 앰뷸런스 4대를 배치했었다』고 설명한뒤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은 공연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보고.

이장관은 『앞으로 중·고교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일년에 3∼4차례 연극·영화·미술전람회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육·체육청소년·문화부 등 3개 관계부처가 대책마련을 위해 내일부터 실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부연.

조교육부장관도 『청소년 주무부서장관으로서 가슴아프다』며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

◎…국무회의가 끝난뒤 정부 대변인인 최창윤공보처장관은 정부「선거홍보대책보도자료마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그런 자료를 보고받은바 없다』고 공식 부인.최장관은 『간혹 국회에 나가보면 보고 듣지도 못한 자료를 국회의원들이 제시해 난감한 때가 여러차례 있었다』며 작성됐다 하더라도 「실무자차원의 연구검토 서류」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대통령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 ◇국내여비규정(개) ▲공무원들의 여비단가 평균 10% 인상 ▲갑지,을지 2개지역으로만 구분

<일반안건> ◇부산·대전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차관 협약 체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