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입증안돼 영구미제 가능성/정계택씨 횡령혐의 기소배경

「절취」입증안돼 영구미제 가능성/정계택씨 횡령혐의 기소배경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2-20 00:00
수정 1992-0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증거보강 수사… 추가 기소 방침/시험지등 못찾아 공소유지 불투명

서울신학대 입시문제지 도난사건의 범인으로 발표됐던 이 학교 전경비원 정계택씨(44)가 구속만기일인 19일 도난사건과는 무관한 횡령혐의로만 기소돼 이 사건은 자칫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될 전망이다.

검찰은 물론 정씨에 대해 계속 증거보강수사를 벌여 「도난」부분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진척상황으로 미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수사전담반(반장 정충수형사3부장)은 정씨가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경찰서 수사본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여 특수절도혐의를 추가 적용,법원에서 사건을 병합처리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추가기소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건해결의 결정적 증거인 도난 시험지를 확보하지 못했고,정씨의 진술도 엇갈려 공소유지 자체가불투명한 상태에서 검찰이 특수절도혐의로 추가기소키로 방침을 세운 것은 검찰이 수사의 최후 보루라는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정씨가 범행직후 검사앞에서 작성한 자백조서와 학교관계자등 참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으며 특히 지난 14일부터 정씨가 처음 자백한 범행내용을 다시 시인하고 있는 데다 여러가지 정황증거에 따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정씨의 ▲범행동기 ▲시험지의 행방 ▲조병술전경비과장의 돌연한 자살등 시험지 도난사건의 전모를 속시원히 밝히지는 못해 수사가 벽에 부딪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씨의 신병을 송치받아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사건전모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씨는 ▲사건당일의 행적 ▲열쇠의 관리및보관상태 ▲자살한 조과장의 관련여부에 대한 검사의 집중추궁에 『잘모른다』『내가 안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범행동기,시험지의 행방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수없이 번복,수사진을 애먹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신학대 교직원·학생·가족·정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등 정씨 주변인물 1백여명을 총망라,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 범위가 압축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나가기는커녕 수사대상자만 피라미드식으로 늘어나는 혼선을 초래했다.

아무튼 입시일이 연기되고 교육부장관이 경질되는 등 대입사상 최대의 파문을 일으켰던 이번 사건은 정씨의 심경변화나 결정적 제보 없이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무능력만 드러내고 숱한 의혹과 설만 무성하게 남긴채 미궁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인천=김동준기자>
1992-02-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