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정인·의뢰인 6명 구속/과수연사건

사설감정인·의뢰인 6명 구속/과수연사건

입력 1992-02-17 00:00
수정 1992-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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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에 8차례 1천만원 건네/김 실장 오늘 수뇌혐의로 구속/사례비 따른 자의감정 여부 캐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6일 이 연구소 김형영문서분석실장(53)에게 모두 6백15만원의 감정사례비를 준 한국인영필적감정원 원장 이송운씨(69)등 사설감정인 3명과 2백만원의 사례비를 직접 준 대전세기건설회장 이세용씨(41)등 모두 6명을 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수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상오 김실장을 불러 이들 사설감정인 등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1천15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실장이 이같은 사례비를 단순한 급행료조의 사례비로 받았는지 실제로 감정의뢰인들에게 유리하도록 허위감정을 해주었는지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례비의 성격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일단 범죄행위가 성립된다는 판단으로 김실장을 17일중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한뒤 문서감정에 자의성이 개재됐는지를 가리기로 했다.

김실장은 그러나 『단지 문서감정에 대한 의례적 사례비를 받았을뿐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감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문서를 허위감정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허위감정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구속된 건설업자 이씨는 지난 88년 공갈죄로 구속됐을때 경찰이 사건관련 수표의 배서필적을 감정의뢰하자 함께 구속된 이인환씨(47)를 통해 김실장에게 2백만원을 주고 그뒤에도 직접 2백만원을 주는등 4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삼권산업주식회사 전무 양승호씨(44)는 지난 90년 9월초 2천1백만원짜리 약속어음 보관증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보관증의 필적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당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원장 신찬석씨(63)를 통해 3차례에 걸쳐 3백50만원을 김실장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은 감정의뢰인들이 더이상의 금품수수사실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그동안 비밀리에 금품이 오간 정황등으로 보아 김실장이 받은 돈의 액수는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김씨의 허위감정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실장이 감정해준 건설업자 이씨등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 연구소의 문서감정이 직원 5명에 의한 합의제로 이뤄지는 점을 중시,직원들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사람은.

▲이송운 ▲신찬석 ▲이인환(34·중앙인영필적감정원 감정인)▲이세용 ▲양승호 ▲양종석씨
1992-0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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