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관행 고쳐 자금여력 마련/예대 이율차 축소… 은행 경영합리화로 흡수/수출업 지원 어음할인 확대로/이번 선거부터 인플레·통화증발 봉쇄/재벌 경제력집중·부의 세습 계속 차단
“통화 늘리지 않고 금리 안정시키겠다”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을 겪고있는 우리경제실정에서 통화공급을 늘리지않고 금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돼있다.억지로 금리를 낮출 경우 금융기관들이 적자로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연초부터 은행장,단자 증권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모으고 찾아가 만나고 기회있을때마다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소리치더니 금리가 내리고 있다.재무부 이재국장 투금사장 은행장 은행감독원장등을 두루 거친 경력과 「마당발」로 알려진 이장관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듯하다.
○자율협조로 성과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는 금리가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통화량을 늘리지도 않고 최근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장관이 몸으로 뛰어 내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매년 1∼2월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든다는 계절적인 요인과 지난 연말 일시에 재정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같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각 금융기관이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출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금흐름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은행감독원이 시장금리 동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단자사들은 일부부족자금을 콜시장에서 비싼 금리로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싸게 조달한 자금에까지 최고 23%까지의 고금리를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명목금리가 묶여있는 은행등 여타 금융기관들도 「꺾기」등 비정상격인 수법을 동원해 서로 금리올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싸게 조달한 자금과 비싸게 조달한 자금을 모아 대출할때는 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할텐데 모두 비싸게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셈이지요.금융기관들도 금리가 안정돼야 우리 경제전체가 안정기조 위에서 활력을 되찾을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이같은 판단에서 금년초부터 은행 제2금융권 증권 보험 등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별로 몇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촉구한 결과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꺾기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도 금리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꺾기의 금리로 상당한 자금여력이 생겼습니다.금융기관들은 종래 꺾기를 통해 금융당국의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고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부담을 높여 왔습니다.지난해 단자사의 수신규모가 2조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꺾기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비스 다양화를
일부에서는 정부가 금융당국에게 금리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일각에서는 금리 자유화의 후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을뿐입니다.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인식의 전환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업계에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금리가 높아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는 얼마나 더 내릴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금리문제는 물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예컨대 물가가 10% 올랐는데 금리는 15%라면 실질금리는 5%에 불과합니다.실질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도 외국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볼 수 있습니다.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싸지면 예금자로서는 실질수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자금의 동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따라서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물가안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업계로부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상황을 볼때그럴 여건이 못됩니다.18.5% 수준으로 설정된 올해 총통화억제목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장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통화를 늘리지 않고도 금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먼저 각 은행들은 경비와 인원을 외국은행 수준으로 대폭 절감하는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금융기관의 수익도 지금처럼 과도한 예대금리차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한정된 자금이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공급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대신 은행수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수수료영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꺾기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돌아가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재할자금도 배정
올들어 선거로인해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가 심화되고 자금·인력 흐름의 왜곡,부동산투기 재연 등의 부작용이 크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 과거의 병폐를 이번에는 불식시킬 각오입니다.이를 위해 선거기간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나 기업자금이 선거판에 흘러 들지 못하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에 이어 3월초쯤 전 금융기관에 대해 2차특별검사를 실시해 기업의 보유주식및 부동산 처분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지와 기업자금이 대여금·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선거자금화 하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감독기관과 국세청간에 관련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기업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막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대기업의 전문화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의 수는 많지만 미국의 GM·IBM·보잉·듀폰사나 일본의 도요타·소니와 같은 특종분야를 전문화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소유집중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높고,소유주나 2세들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있어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국내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각계열 소속 주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 증여세제및 세정의 강화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 업종전문화와 전문·독립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주력업체의 타업종투자를 더욱 제한하고 계열기업의 상호보증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업체와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금난이라고 아우성이며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무역애로타개위원회를 통한 업계건의를 토대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확대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수출업체중 중소기업및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1억달러까지는 모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무역어음의 할인도 확대해 할인실적이 많은 은행에는 한은재할자금을 배정해 저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다만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구조적인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및 영업활동이 부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정 자금지원을 해줄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노동은행 잘될것
노동계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동은행이 또하나의 부실은행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동은행이 설립될 경우 일반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등의 제한을 받아야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도 해야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이나 신설은행들처럼 인원을 최소화하고 능력있는 경영진을 뽑아 처음부터 경영을 잘한다면 기존 은행들보다 오히려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조기에 자리잡을수도 있다고 봅니다.정부는 노동은행이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출범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있는 은행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정리=염주영기자>
“통화 늘리지 않고 금리 안정시키겠다”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을 겪고있는 우리경제실정에서 통화공급을 늘리지않고 금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로 돼있다.억지로 금리를 낮출 경우 금융기관들이 적자로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이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연초부터 은행장,단자 증권 보험사 사장들을 불러모으고 찾아가 만나고 기회있을때마다 금리안정과 자금흐름개선을 소리치더니 금리가 내리고 있다.재무부 이재국장 투금사장 은행장 은행감독원장등을 두루 거친 경력과 「마당발」로 알려진 이장관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듯하다.
○자율협조로 성과
시장기능에 맡겨져 있는 금리가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통화량을 늘리지도 않고 최근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장관이 몸으로 뛰어 내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매년 1∼2월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든다는 계절적인 요인과 지난 연말 일시에 재정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같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각 금융기관이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출지원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금흐름의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은행감독원이 시장금리 동향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단자사들은 일부부족자금을 콜시장에서 비싼 금리로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싸게 조달한 자금에까지 최고 23%까지의 고금리를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명목금리가 묶여있는 은행등 여타 금융기관들도 「꺾기」등 비정상격인 수법을 동원해 서로 금리올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싸게 조달한 자금과 비싸게 조달한 자금을 모아 대출할때는 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할텐데 모두 비싸게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셈이지요.금융기관들도 금리가 안정돼야 우리 경제전체가 안정기조 위에서 활력을 되찾을수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이같은 판단에서 금년초부터 은행 제2금융권 증권 보험 등 성격이 유사한 금융기관별로 몇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촉구한 결과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꺾기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도 금리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꺾기의 금리로 상당한 자금여력이 생겼습니다.금융기관들은 종래 꺾기를 통해 금융당국의 통화관리에 부담을 주고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부담을 높여 왔습니다.지난해 단자사의 수신규모가 2조원가량 줄었는데 이는 꺾기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비스 다양화를
일부에서는 정부가 금융당국에게 금리인하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일각에서는 금리 자유화의 후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을뿐입니다.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인식의 전환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도 업계에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금리가 높아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는 얼마나 더 내릴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금리문제는 물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예컨대 물가가 10% 올랐는데 금리는 15%라면 실질금리는 5%에 불과합니다.실질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도 외국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볼 수 있습니다.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싸지면 예금자로서는 실질수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자금의 동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따라서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물가안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업계로부터 금리를 낮추기 위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상황을 볼때그럴 여건이 못됩니다.18.5% 수준으로 설정된 올해 총통화억제목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시장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면 통화를 늘리지 않고도 금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먼저 각 은행들은 경비와 인원을 외국은행 수준으로 대폭 절감하는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금융기관의 수익도 지금처럼 과도한 예대금리차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한정된 자금이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공급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대신 은행수지 보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수수료영업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이와 함께 꺾기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돌아가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재할자금도 배정
올들어 선거로인해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가 심화되고 자금·인력 흐름의 왜곡,부동산투기 재연 등의 부작용이 크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 과거의 병폐를 이번에는 불식시킬 각오입니다.이를 위해 선거기간중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자금이나 기업자금이 선거판에 흘러 들지 못하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에 이어 3월초쯤 전 금융기관에 대해 2차특별검사를 실시해 기업의 보유주식및 부동산 처분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지와 기업자금이 대여금·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선거자금화 하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또 금융감독기관과 국세청간에 관련자료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기업자금이 선거판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건전한 경제발전을 막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대기업의 전문화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대기업의 수는 많지만 미국의 GM·IBM·보잉·듀폰사나 일본의 도요타·소니와 같은 특종분야를 전문화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소유집중도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 높고,소유주나 2세들이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고 있어 전문경영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국내대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각계열 소속 주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 증여세제및 세정의 강화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 업종전문화와 전문·독립경영체제로 유도하기 위해 주력업체의 타업종투자를 더욱 제한하고 계열기업의 상호보증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업체와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금난이라고 아우성이며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무역애로타개위원회를 통한 업계건의를 토대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확대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수출업체중 중소기업및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무역금융을 지원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1억달러까지는 모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무역어음의 할인도 확대해 할인실적이 많은 은행에는 한은재할자금을 배정해 저리의 자금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다만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구조적인 경쟁력의 약화로 수출및 영업활동이 부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작정 자금지원을 해줄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노동은행 잘될것
노동계가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노동은행이 또하나의 부실은행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노동은행이 설립될 경우 일반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등의 제한을 받아야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도 해야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행들의 국내지점이나 신설은행들처럼 인원을 최소화하고 능력있는 경영진을 뽑아 처음부터 경영을 잘한다면 기존 은행들보다 오히려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조기에 자리잡을수도 있다고 봅니다.정부는 노동은행이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출범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있는 은행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정리=염주영기자>
1992-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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