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범사찰등에 북한 호응할지 미지수/합의서 발효 빌미로 임양등 거론 가능성/정 총리­김 주석 면담분위기가 실질진전 좌우할듯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관계가 합의서정신의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지난해 12월13일 제5차회담에서 역사적인 「남북합의서」를 이끌어낸데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3개분과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를 잇따라 채택함으로써 화해·협력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제도적인 기본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이같은 외형적 진전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차회담의 중요한 과제는 이같은 합의내용에 대한 쌍방의 실천의지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대내외에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내외의 관심은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아킬레스건이 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찾을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측은 책임연락관접촉을 통해 19일 「남북합의서」등의 발효절차를 끝낸 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담긴 「핵통제공동위」의 구성및 운영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접촉을 강력히 요구,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통제공동위」의 구성및 운영방안을 확정짓자는 우리측의 요구에 호응해올지는 미지수다.

우리측은 또 핵문제와 관련,정원식총리의 20일 기조연설을 통해 녕변핵시설과 군산미군비행장등에 대한 빠른 시일내의 상호 시범사찰실시와 국제핵안전협정에 대한 조기 비준및 발효를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측이 이에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남북간에는 또다른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함께 「남북합의서」발효이후 쌍방간 신뢰축적을 위해 합의내용 가운데 일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시행하는데 문제에 대한 남북간 합의도출도 중요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를위해 합의서가 발효되는 19일을 기해 ▲쌍방 최고책임자에 대한 지명공격중지 ▲고령이산가족들의 시범적 고향방문및 친지상봉의 우선적 실시 ▲3월1일부터의 쌍방 총리와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등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측통들은 그간의 책임연락관접촉에서 보였듯 북한이 이번 평양대좌를 「남북합의서」발효에 초점을 맞춘 「단순·의례적인」회담으로 끌어가면서 합의서 채택이 김일성주석의 「영단」에 의해 이뤄졌음을 선전하는데 무게를 실으려 할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아니라 「남북합의서」의 조기이행을 요구하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3개분과위및 부문별 공동위를 「합의서대로」순차적으로 발족시킨후 그 안에서 실천방안을 토의·합의하고 그 토대위에서 실시하자는 원칙론적인 대응을 해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오히려 합의서발효에 따른 신뢰조치로서 임수경양및 문익환목사등 방북인사의 석방및 보안법 철폐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대남정치선전공세를 되풀이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남북이 평양회담에서 또하나의 결실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20일의 정원식총리와 김일성주석간 면담이 회담분위기를 좌우하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김회동이 5차회담에서 합의서채택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성사됐던 노태우대통령과 연형묵총리와의 면담과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때 북한측으로서도 5차회담 성과에 상응한 「성의」표시란 「수요」를 떨쳐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