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에 한 이름있는 연구소가 행정부소속의 일반직공무원(중·하위급)2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의식양태분석자료가 있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4%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가만히 있는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장래를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사회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잘 드러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좀더 심각하게 따지려들면 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도 향상발전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로 지나칠 수 있다.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 사회적 전환기나 이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사고와 그 사고로인한 사회적혼란이다.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혹사건이라든가 몇몇 공직사고가 그런 것들이다.
엊그제 노태우대통령이 염려하고 질책한 것도 또한 그러하다.노대통령은 최근 크고작은 일련의 공직자들 관련사건을 전적으로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반드시 엄중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는 사고빈발과 엄중처벌이전에 대통령이 지적한바 바로 기강해이에 있다고 할것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민주화 정치발전을 심도있게 정착시키고 향후의 국력신장과 직결되는 총선거가 시작될 즈음의 중요한 시기이다.바로 이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안정의 주축이 되는 공직사회가 비틀거린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회구성계층의 다른 곳이 잘못되고 어느 특정분야가 혼탁스럽다면 이를 다잡고 광정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일파만파로 그 영향은 국가 사회 전분야에 미치게 된다.
「일 더한다고 봉급 더주나」,「대충 대충하지 뭘」,「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등등의 현실안주의식이 대표적인 무사안일이라면 「이건 내가 할일이 아니다」,「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출세하려면 줄을 잘서야」하는식의 자세들은 전형적인 무책임·권위의식·기회주의 행태들이라 할수있다.
한 국가사회는 크건 작건 일단의 관료집단에 의해 운영된다.특히 오늘의 민주국가에서 요망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개념으로서의 근대적공직사회집단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책무는 막중한 것이다.오늘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더라도 몇차례 선거과정에서 자칫 훼손되고 손상될지 모를 사회의 도덕규범과 가치관을 온전히 보호할 책무가 어느 누구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부여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공직사회의 동요와 기강해이는 정치불신은 물론 사회전반적인 불신과 혐오를 가져온다.재량권의 남용이나 권위주의도 문제이지만 무책임·무사안일·눈치·보신주의로 인한 행정폐해를 최대로 예방해야 할 때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64%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가만히 있는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장래를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사회에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잘 드러났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좀더 심각하게 따지려들면 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도 향상발전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로 지나칠 수 있다.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 사회적 전환기나 이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사고와 그 사고로인한 사회적혼란이다.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혹사건이라든가 몇몇 공직사고가 그런 것들이다.
엊그제 노태우대통령이 염려하고 질책한 것도 또한 그러하다.노대통령은 최근 크고작은 일련의 공직자들 관련사건을 전적으로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따져 반드시 엄중처벌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는 사고빈발과 엄중처벌이전에 대통령이 지적한바 바로 기강해이에 있다고 할것이다.지금이 어느 때인가.민주화 정치발전을 심도있게 정착시키고 향후의 국력신장과 직결되는 총선거가 시작될 즈음의 중요한 시기이다.바로 이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안정의 주축이 되는 공직사회가 비틀거린다면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사회구성계층의 다른 곳이 잘못되고 어느 특정분야가 혼탁스럽다면 이를 다잡고 광정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일파만파로 그 영향은 국가 사회 전분야에 미치게 된다.
「일 더한다고 봉급 더주나」,「대충 대충하지 뭘」,「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등등의 현실안주의식이 대표적인 무사안일이라면 「이건 내가 할일이 아니다」,「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출세하려면 줄을 잘서야」하는식의 자세들은 전형적인 무책임·권위의식·기회주의 행태들이라 할수있다.
한 국가사회는 크건 작건 일단의 관료집단에 의해 운영된다.특히 오늘의 민주국가에서 요망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개념으로서의 근대적공직사회집단이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역할과 책무는 막중한 것이다.오늘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그렇더라도 몇차례 선거과정에서 자칫 훼손되고 손상될지 모를 사회의 도덕규범과 가치관을 온전히 보호할 책무가 어느 누구에 앞서 공직자들에게 부여돼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공직사회의 동요와 기강해이는 정치불신은 물론 사회전반적인 불신과 혐오를 가져온다.재량권의 남용이나 권위주의도 문제이지만 무책임·무사안일·눈치·보신주의로 인한 행정폐해를 최대로 예방해야 할 때이다.
1992-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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