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유고등 흘러가 무력균형 위협/흑해함대 관할권 다툼도 사실은 매각대금 싸움

독립국가연합(CIS)이 무기판매에 혈안이 돼 있다.정부차원의 무기수출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불법 무기밀매행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는 최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군산복합체 책임자들에게 재래식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AN­24 수송기 등을 해외판매금지품목에서 제외시켰다.지방당국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재래식 무기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베리아소재 옴스크시는 동유럽에서 철수한 T­55 구형탱크 1천대를 t당 1만달러의 헐값에 팔기 위해 예멘 네덜란드 등과 구매교섭을 벌이고 있다.MIG­29기 등 최신예전투기도 국제무기박람회에 출품돼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샤포슈니코프 CIS군최고사령관은 흑해함대소속 잠수함과 순양함 49척이 특별히 설립된 회사를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흑해함대 관할권다툼도 함정매각대금의 분배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때문인 것으로알려졌다.러시아북부 아르한겔스주도 백해의 세베로드빈스키 해군조선소의 원자력잠수함을 수출할 방침이다.

정부차원과는 별도로 무기수출허가권이 없는 지방의 소형무기 생산업자나 동유럽에 주둔했던 구소련군장교 등을 위주로 한 밀매도 성행하고 있다.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무기암거래상은 권총 AK­47소총 스코피언기관총 수류탄 전차 제트기 등 구소련제무기들이 지난해 6월 철수한 구소련군 고급장교들을 통해 밀매되고 있으며 최신형 MIG­29기와 전투용 헬리콥터까지 구입이 가능하다고 털어놓았다.

판매품목은 재래식 무기에 그치지 않고 핵물질과 핵탄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러시아연방정부가 국고조성을 위해 우라늄수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90년 5억달러였던 우라늄 수출액이 15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핵물질 밀반출 기도가 곳곳에서 적발돼 핵과학자 유출문제와 함께 제3세계의 핵무장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이탈리아 검찰은 지난달 남부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밀반출,아랍국으로 넘기려던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리아 중개인 4명을 체포했다.

이들 구소련제 무기의 최대 수요국은 주로 중도의 아랍지역과 서남아시아지역 등 제3세계국들이다.중동은 요즘 구소련제무기 암시장으로 활기에 넘친다.중동의 종주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 회교원리주의국가 이란은 최근 들어 구소련제 수호이 24기와 미그 29기 등 전투기와 탱크를 비롯한 최신무기를 대량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도 이란과 경쟁적으로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들 국가들은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구소련의 핵물질과 인력에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핵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격렬한 내전을 치렀던 유고슬라비아의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에도 구소련제 무기가 대량 흘러들어갔고 중국과 북한도 구매그룹에 끼어있다.

물론 구소련제 구형탱크를 구입,트랙터로 개조해 이용하려는 네덜란드처럼 평화적 목적을 가진 경우도 더러 있다.

CIS가 이처럼 무기행상에 사활을 걸다시피한 이유는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재원·물자부족을 메워보려는데 있다.외화획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린다는 얘기다.냉전종식으로 군의 권위와 사기가 떨어진 가운데 동유럽에서 철수한 군인들이 환영행사를 받기는 커녕 임시막사에 기거하면서 봉급조차 제대로 못받아 먹고 살기마저 어려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무기밀매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케비치 벨로루시총리는 『재정상황이 한계점에 다다른 현상황에서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잉여무기를 팔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러나 무기판매가 외교적인 고려없이 경제차원에서만 이뤄질 경우 지역적인 군사균형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