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적정운용으로 과열내수도 둔화/“선거 의식한 과다부양책 금물/건축규제등 정책일관성 중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최근 경제에 위기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경제는 아직도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초과수요(과열)상태에 있어 내수진정등 경제안정화 시책을 보다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하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전망」이라는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선거를 의식하거나 여론에 영합해 안정기조를 완화하고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고물가속에 경상수지적자가 더욱 확대돼 경제의 균형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정부의 내수진정책 영향으로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3%로 작년 1·4분기(8.9%)와 지난해 4·4분기(8.7%)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지난해 1·4분기(39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들긴 하나 36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며 『1·4분기중 경제성장이 다소 침체할 경우 업계에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선거를의식,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I는 특히 『정부가 이같은 여론에 영합할 경우 물가불안이 증폭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건축규제조치등 현재의 내수 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임금안정과 통화의 안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초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통화운용과 제조업 경쟁력강화시책에 힘입어 건설경기진정등 내수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입증가율 하락및 수출회복세지속,부동산가격의 안정등 경제가 균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의 차이가 지난 89년 마이너스14.9%에서 90년 마이너스11.8%,91년 마이너스7.8%로 점차 축소되고 있고 건설투자증가율이 90년 27.9%에서 91년 12.1%로,민간소비가 같은 기간 10.4%에서 9.0%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