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추문 확산… 유권자 등돌려/3월 보선서도 지면 조기퇴진 할판/야선 연대움직임속 정치공세 강화

일본 나라(나양)현 참의원·보궐선거(9일)에서 집권 자민당후보가 참패,미야자와(궁택)정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자민당은 미야자와 총리,가네마루(김환)부총재등 거물 정치인들이 자민당의 에노키(가)후보를 지원유세하는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야당인 사회,민사,사민연이 연합공천한 요시다(길전)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의 패배는 정치자금 스캔들등 집권당의 정치윤리 타락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번 선거과정에서는 아베(아부)전미야자와파 사무총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교와(공화)오직사전」등 정치자금스캔들이 최대 이슈가 되었었다.와타누키(면관)자민당간사장도 「교와사건」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나베(전변)사회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계기로 정치자금스캔들과 관련한 아베의원등 증인소환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증인소환문제로 현재 공전하고 있는 국회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오우치(대내)민사당위원장은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시사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되지않아 잠정예산을 편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미야자와총리는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 파행운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미야자와총리는 『선거결과를 엄숙히 받아드리고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와타누키 간사장도 정치자금 스캔들및 정치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야자와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지도부는 말로는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는 미온적이다.일본의 정치개혁은 파벌지도자등 거물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에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정치개혁에 대해 미야자와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미야자와 총리는 쌀시장개방문제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려야할 어려운 상황에 있다.미야자와 정권은 더욱이 다음날 미야기(궁성)참의원 보궐선거와 군마(군마)중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야당은 다가오는 보궐선거에도 연합공천을 실시할 예정이다.나라 현선거의 승리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의 연합공천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자민당이 미야기 군마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미야자와총리의 퇴진과 중·참의원 동시선거론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한다.자민당 참의원들은 미야자와체제로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야 역전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그렇지않아도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야자와총리의 앞날은 이번 선거의 패배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