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이후 성장률 「잠재능력」 웃돌아/한은,20년간 경제운용 분석

지난 89년이후 우리경제가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인플레에 시달린 것은 국내경제의 성장능력 이상으로 과열성장한 데 따른 후유증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6일 한국은행이 지난 71년에서 91년까지 20년동안의 경제성장실적을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의 잠재GNP」자료에서 밝혀졌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지난88년 이전까지는 국내경제성장 실적이 잠재성장능력을 밑돌았으나 89년이후에는 실제성장률이 연평균 8.2%에 달한 반면 잠재성장률이 6.8∼7.9%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이란 자연실업률(연3%)하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고 달성할수 있는 GNP성장률을 말하는 것으로 한나라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적정성장치를 가늠해보는 지표이다.

이처럼 89년이후에는 국내경제의 성장여력이 점차 감소한데 반해 실질성장률은 높았던데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제수지적자폭이 커졌으며 국내 물가도 올랐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은갈수록 심해 지난89년 50억달러흑자와 연5.7%에 달했던 국제수지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0년 21억달러적자에 8.6%,91년에는 90억달러적자와 9.7%로 커졌다.

한은은 경상수지적자가 GNP규모의 1%선인 경우 올해 잠재성장률이 6.8∼7.2%에 달할것으로 전망,국제수지적자를 줄이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성장목표를 이 안에서 안정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