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14)

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14)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2-02-07 00:00
수정 199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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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들에 편성 “타락합작”/돈봉투 주고받아 혼탁풍조 재생산/지역감정 부추겨 유권자 선택 차단/“향응제공” 전화공세… 시달린후보 사퇴하기도

「선거란 그 사회 모든 분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종합지표」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정당의 공정한 후보선정→깨끗한 선거운동→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권행사등 일련의 선거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졌을때 그 사회는 선진민주사회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13번에 걸쳐 치른 국회의원선거와 지난해 두차례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등 어느 한 선거도 정당및 후보자의 과열·금권·타락선거가 문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같은 정치권의 금권·타락 부추김에 덩달아 놀아나는 일부 유권자나 선거몰이꾼들의 행태도 변함 없었다는 것도 현실이었다.

또한 막걸리가 소주·양주·맥주로,고무신이 비누선물세트·설탕·가전제품으로,현금봉투가 수표로 바뀌는등 타락선거의 상징물만 시대변천에 따라 고급화추세로 발전했을 뿐이다.

과열·금권·타락선거가 계속되어 온 원인은 무엇보다도 말로만 공명선거를 외칠뿐 실제 행동은 그 반대로 해온 정치권과 과열·타락에 편승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왔던 일부 유권자들의 그릇된 의식 때문이었다.

결국은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의 타락이 유권자의 타락을 부채질하고 또 유권자의 타락이 저질 정치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금권·타락선거에 물들어 합리적인 투표행위를 포기한 결과 짧게는 인플레 요인으로,길게는 이권과 결탁한 의원들이 국정을 외면하여 결국 모든 폐해는 유권자들한테 되돌아 왔다.

정치권과 유권자가 뒤죽박죽이 돼 합리적인 선거문화정착을 저해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지난 13대총선때 경북 안동에서 출마한 권모씨는 우편으로 돈봉투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려다 발각되어 중도하차했다.

12대총선때 경북의 한 지역에서는 극장에서 열린 신모씨의 지구당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나눠주는 선물을 서로 받으려다 한사람이 깔려 죽고 여러사람이 부상하는 사고도 있었다.

13대총선 기간 중에는 당시 각 정당 선거사무실 마다상대후보가 뿌린 선물등이 상당량 수집됐고 이중 일부는 선관위와 사직당국에 불법선거운동 증거물로 제시되기도 했다.

심지어 경북 경주에서 낙선했던 공화당의 임모후보는 선거가 끝난뒤 화장품·비누 등 선물세트와 흑색선전 유인물 등을 한 트럭분이나 수거,중앙당에 쌓아놓고 금권·타락선거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런 풍토 때문에 일부 선거운동원이나 선거몰이꾼들은 대중을 향한 선거운동은 뒷전에 제쳐두고 오히려 야간에 상대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금품을 돌리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금품돌리는 현장을 적발한 운동원과 이를 은폐하려던 금품제공자간에 폭력사태가 벌어져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정당 및 후보자간 금권·타락경쟁은 말할 나위도 없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13대총선에 출마했던 지방의 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열자마자 정체불명의 선거몰이꾼들이 몰려들고 향응제공을 요구하는 유권자집단의 전화에 시달렸다.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유권자수를 과시하며 금품을 강요했고 심지어 식당 등에서 계모임·동창회 등을 열어 후보자들을 불러내 식대등을 강요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 횡포를 겪었고 또 후보자 상당수가 금품을 건넸으며 최소한 식권정도는 제공했다고 실토했다.

지난 88년4월 13대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국의 온천과 관광지에는 평소의 3배가 넘는 관광버스행렬이 붐볐고 관광업계·숙박업소·유흥업소 등은 때아닌 호황을 누렸다.

이들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단체로 관광을 나서면서 관광비용을 후보자들에게 부담시켰고 경북 모지역의 한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관광객을 앞장서서 모집,선심공세를 폈다.

이같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해 6월 광역선거 기간중 울산에서 출마한 K씨는 『유권자들의 금품제공 요구를 견딜수 없어 후보를 사퇴한다』며 자신의 선거사무실 2층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다.

금권·타락선거와 함께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등 과열 부추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참정권행사에 혼란을 불러 일으켜 정치발전을 해치는 걸림돌이 되고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영남·호남·충청권에서 지역출신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점이라든지 13대총선에서 지역별로 당선자가 명확히 갈라진 사실들이 정당의 과열부추김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그대로 반영됐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0년 전남의 영광·함평 보궐선거에서는 그 지역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타지역 사람을 평민당이 공천해 당선시켰다.유권자들이 주민대표를 뽑는다는 의식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선동에 현혹되어 이성적인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다.

14대총선이 불과 한달 남짓 남아있다.

여야는 공천작업을 완료했고 일각에서는 「돈 공천」이니 뭐니하는 공천잡음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는 「30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2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만은 유권자들이 지역감정에 치우쳐 부적격자를 뽑거나 금권·타락선거에 휩쓸리지 말고 합리적으로 적임자를 가려 투표해야 될 중요한 기회이다.지난 13대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대의 현역의원 구속자를 탄생시켰고 수서사건·영등포역사특혜분양사건·상공위뇌물외유사건·입법관련로비사건·이권청탁등 엄청난 비리를 낳았다.

공천잡음과 관련된 인사,선거에서 돈을 뿌리는 사람,자질면에서 부족한 사람을 골라 낙선시키고 정치권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한 표」를 올바로 행사하는 길 뿐이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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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쓰면 떨어진다」「문제인사는 공천을 받더라도 반드시 떨어진다」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국민과 유권자들을 무서워 할 줄 알게되며 잘못된 정치행태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김경홍기자>
1992-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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