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돈유출 막아 물가주름살 최소화/통화·금리 안정운용… 경쟁력 회복 총력/투기·과소비 추방… 「일하는 풍토」 조성/소비자물가 9%선 억제… 국제수지는 80억불 적자 예상

올들어 경제부처장관들의 움직임이 눈에띄게 바빠졌다.노태우대통령이 거듭 밝혔듯이 올해 국정의 최우선과제가 경제회생이기 때문이다.경제부처장관들중에서도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국회의원으로서의 생명줄이라할 수 있는 지역구를 포기하고서도 과거 지역구 활동을 할때보다 더욱 바쁘다는 것이 최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번주 들어서만도 월요일(27일)에는 경제인들과의 조찬에 이어 상오 10시에는 청와대 교육·문화부문 업무보고,이어 12시에는 경제기획원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경우회간부들과의 오찬,하오 2시부터는 수출업계 대표들과의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은 재계인사들과 함께 했다.28일에도 새벽에 집을 나서 바깥 사람들과 아침을 들고 9시30분부터는 대일역조 시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산하기관장회의 및 오찬,저녁에는 경제관료출신들과 오늘의 경제난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임을 가졌다.

○내수진정 지속 추진

많은 어려움이 가로 놓여있는 올해 우리경제가 과연 잘 풀려나갈 수 있을까,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최부총리의 바쁜 일정에 끼어들어 물어보았다.

­정부는 경제회생을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부총리께서는 올 우리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경제는 지난 수년간 높은 임금상승과 성장률을 웃도는 소비증가,그리고 건설경기 과열로 성장률은 높았으나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왔습니다.때문에 올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를 물가안정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총수요관리를 어느때보다 강화하고 내수를 보다 진정시켜 수입수요를 안정시키고 물가압력을 낮춰나갈 생각입니다.따라서 올 성장률을 7%로 낮추어 책정하고 소비자물가는 9%이내,도매물가는 4%수준에서 안정시켜나갈 계획입니다.국제수지도 지난해보다 개선된 80억달러 수준으로축소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가 의도한대로 경제운용이 되리라고 보십니까.선거가 줄었지만 그래도 두차례나 치러야 하는데 걱정은 없으십니까.

▲당초 4차례 선거를 앞두고 경제흐름이 왜곡되거나 물가·인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아무리 총통화를 탄탄하게 관리한다해도 개인예금이나 기업자금이 빠져 소비성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이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한차례 선거로 경제가 흔들리고 나면 이를 복원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4차례 선거가 잇따를 경우 1년내내 경제가 선거에 시달리게 됩니다.「울며겨자먹기」로 대통령께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연기를 안했다면 우리경제에 주름살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대통령께서 시기에 적합한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심리」 없애야

경제에는 심리적 요인이 많습니다.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실제 시장물가를 자극합니다.경제학에서도 동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두차례의 선거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우리산업의 경쟁력,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경쟁력 회복과 국제수지 개선방안은.

▲경쟁력 회복은 근본적으로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그래야 기술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수출경쟁력의 결정요소로는 환율·임금·금리를 들 수 있는데 이중 환율은 인위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임금안정과 금리의 하향안정이 중요합니다.수입개방이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화·개방화시대에서는 수입개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근로자의 의욕상실과 고임금이 지적되고 있습니다.근로자들이 과거처럼 의욕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로의욕이 살아나야 진정한 산업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명목임금이 높게 오르더라도 물가와 주택가격이 함께 오르면 근로의욕의 회복은 어렵습니다.따라서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의욕이 회복되려면 기업·정부·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로소득·과소비추방도 시급한 과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근로의욕 회복과 소비절제를 위해 과소비·불로소득의 추방은 절실합니다.대표적인 불로소득원인 부동산투기가 투기억제대책으로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근절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당대의 부가 후손에게 고스란히 세습되지 못하도록 상속·증여소득에 대해서도 누락없이 무거운 세율로 과세할 방침입니다.쇠고기소비가 지난 2년동안 매년 25%씩 증가하고 외식비가 3년전에 비해 2.8배가 늘어나는등 과소비문제 역시 심각한데 이는 특정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만큼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펼쳐야 할것입니다.

­과소비,편하게 살자는 분위기등은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어찌보면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같습니다만.

▲그점은 공감합니다.경제현상이란 것이 전체 사회현상속에서 정치·사회등 여타분야와 유기적인 관련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하나의 경제행태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제도,문화적 전통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경제이론도 다른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현상에 대해 접근하는 것일 뿐이지요.따라서 경제학은 하나의 과학일 뿐이며 경제운용은 경제·사회·정치적인 요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면서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서 공공요금은 올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인 것같습니다.

○경제 전체적 조망을

▲경제는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단면으로,부분으로 단기에 볼 것이 아니라 흐름과 전체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한예로 지난해 1·4분기에 물가가 4.9% 오르자 연간물가가 15%로 올라갈 것이라고 야단들 했습니다.그러나 지난해 물가는 한자리수 이내에서 잡혔습니다.전체를 보지않고 부분만보고 전체를 연역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장기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려면 시련도 고통도 있습니다.그것을 쓴 약으로 알고 감수해야 되는데 자금난이다,기업도산이다,금리상승이다 난리를 펴게되면 될 일도 안됩니다』

­70년대 장관을 하실 때와 지금과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여건과 목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60·70년대에 정부정책에 간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폐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수출드라이브,압축성장등… 하나 그때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때와 지금이 내용과 차원에 있어 다를지 모르나 기본기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당시는 정부 주도의 능률지상주의였다면 지금은 경쟁을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살리고 개별기업의 창의를 부추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정리=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