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후계자 1만명에 1,800억 지원/농야소유 20㏊까지 허용… 「기업영농」 권장/「임대」 2만호·공영택지 9백45만평 공급

/과천선등 수도권 전철 28㎞ 완공/경인·경수고속도 확장 7월 끝내/폐기물관리 매입서 소각·재활용위주로

○종합(경제기획원)

올해부터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42조원규모의 10개년투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경쟁력있는 농어촌을 건설한다.

올 주택건설은 50만호 수준으로 하고 공공주택은 지난해 16만호에서 20만호로 확대한다.경부고속전철,수도권신공항건설을 계획대로 착수하고 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한 지하철투자를 확대하며 경인,경수간 고속도로확장공사를 조기완료(7월말예정)한다.

맑은 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질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폐기물관리체계를 매립위주에서 소각과 재활용방식으로 점차 전환한다.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5∼9인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애인의무고용확대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농어촌 발전대책(농림수산부)

농어민후계자육성을 1만명(91년 1천5백명)으로 늘리고 자금지원규모도 1천8백억원(91년 2백억원)으로 확대한다.1인당 지원액도 91년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린다.

우량농지위주로 2001년까지 9조5천억원을 투입,농업진흥지역으로 집중육성한다.농지매입자금지원을 3천8백억원(91년 2천5백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5%에서 3%로 인하한다.호당지원액은 91년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3㏊에서 20㏊로 확대하고 영농기계화촉진을 위해 위탁 영농회사를 91년 16개소에서 올해 1백21개소로 늘린다.농기계정비훈련장과 종합부품센터를 각각 9개소씩 건립한다.

청과물­축산물의 집하·포장·가공 등을 일괄처리하는 산지종합유통시설을 17개소로 확대하고 상장경매제도를 올해 서울은 50개품목,지방은 전품목으로 확대한다.대도시·중소도시에 공영도매시장과 농·수·축협공판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하고 서울 영등포 대림동등 4곳에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주말농어민시장」을 개설·운영한다.

통일벼의 정부수매를 중단하고 농협의 양곡수매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을 30개소(91년 2개소)로 확대설치 한다.화진벼등 맛과 윤기가 뛰어난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벼농사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린모 기계이앙면적을 91년 23만㏊에서 35만㏊로 늘린다.한우개량단지를 올해 2백개소(91년 1백21개소)로 확대하고 육류등급제와 생산자표시제의 도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한다.

농공단지는 올해 45개소를 신규로 지정,93년까지 3백50개소를 조성하고 늘어나는 유휴농지를 활용,입지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주말농장·관광농원·관광목장 등으로 개발한다.

농어민학자금지원을 18만3천명,5백66억원으로 확대하고 1백37개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2조7천2백19억원을 들여 농어촌구조개선을 지원한다.

○부동산투기 억제(건설부)

주택보급률을 91년 74.2%에서 올해 7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영구임대주택 2만호를 건설,89년부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건설계획을 마무리한다.일반 근로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이중 5만호는 공공주택으로 건설한다.공공주택분양의 경우 정부부담을 85%에서 70%로 줄이고 입주자부담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민영아파트의 소형주택(18평이하)건설의무비율을 35%에서 40%로 늘리고 25·7평이상은 30%에서 25%로 축소한다.15평이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한도액을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5∼18평은 종전과 같이 융자한도액 1천2백만원을 유지한다.

신도시건설로 주택 6만호를 공급하고 분당시범 단지의 경험을 살려 학교·병원등 주민편익시설을 입주전에 완비한다.공공택지 9백45만평을 계획대로 개발·공급하고 6월1일을 기준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1만3천4백65건,4백64억원 추정)을 최초로 부과한다.6대도시안의 2백평초과 택지소유가구와 법인에 대해 3월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한다.토지거래가 허가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부터 주택소유현황을 현재의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전산화,무주택자여부를 가려낸다.

건축물용적률을 상향 조정,고층화를 유도하고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통개선(교통부)

수도권지하철은 92년중 2·3·4호선 연장및 과천선등 모두 28㎞를 완공하고 93년까지 1백36.5㎞를 추가완공한다.서울∼영등포 삼복선을 93년까지,경인복복선중 구로∼부천구간을 94년까지 마친다.인천·대전·광주권의 지하철건설계획을 세우고 서울등 6대도시에 역세권주차장등 4만2천대분의 공공주차장을 건설한다.

수도권 2백64량,부산권 84량의 전동차를 증차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한다.차고지확보를 위무화하는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쯤 실시하고 경부고속전철 천안∼대전구간 60㎞를 착공한다.

호남선은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의 설계를 올해 완료하고 동서고속전철의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한다.수도권신공항을 하반기에 착공하고 경인,경수간 버스와 대형차의 전용차선제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속전철,신공항연결전철등 여객·화물의복합처리가 가능하도록 서울종합역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인천·광양항의 확충과 아산항의 13선석(1천5백만t)처리능력을 94년까지 확보한다.

○환경개선(환경부)

팔당상수원에 수질오염 자동경보장치를 시범설치하고 전국공단과 상수원주변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한다.

대구와 성남 2곳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쓰레기 공해를 줄이고 폐열을 재활용한다.

폐기물회수 처리비의 예치제도를 시행,쓰레기감량화를 유도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청정연료(LNG)와 저유황 벙커C유의 공급을 늘린다.

○국민건강·사회복지(보건사회부)

콜레라등 전염병과 에이즈예방대책을 강구한다.에이즈감염우려자에 대한 검진은 지난해 78만건에서 95만건으로 늘린다.

129응급센터의 전산망을 구축,환자수송능력을 높이고 정신질환자관리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제정을 추진한다.노령수당·장애인복지수당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으로 올린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을 1천94개소로 늘리고 장애인가정에 자립자금융자와 중학생자녀학비도 지원해준다.

의료보호및 의료부조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30∼40%에서 20%로 낮추고 농어민연금보험도입을 준비한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을 개발,보급한다.

○보훈 시책강화(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 기본연금을 월25만원에서 27만4천원으로 올리고 전상군경(월 7천원)미망인(월8천원)부가연금을 신설 지급한다.

부모부가연금의 지급연령을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낮추고 중상이자 간호수당을 월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