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예상밖 강경에 일 수세/「행동계획」 합의 긍정평가… 실효엔 의문

미야자와(궁택)일본총리의 방한은 한국에서 아직 일본의 과거 어두운 역사가 청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일본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야자와총리는 가이후(해부)전총리가 구축해논 양국 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했었으나 종군위안부와 무역적자로 상징된 과거및 현재의 문제가 부각되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새로운 시대는 과거청산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양국정상회담에서 종군위안부와 무역적자등 「과거와 현재」문제가 예상밖으로 주요이슈가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일본언론들은 노태우대통령이 매우 강경하게 이들 문제를 제기했으며 미야자와총리는 수세적 입장에서 어려운 대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본언론들은 이같은 문제화는 한국매스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역사의 진실을 부인하려는 일본의 역사의식』때문이라며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외무성은 『한일양국이 한국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의 협조강화및 문화·인적교류에 합의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진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미야자와총리의 사죄와 성실한 진실규명 약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보상등 구체적인 대응조치에는 소극적이다.

일본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다.일본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설비및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한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언론들은 미야자와총리가 민간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의 한일판 「구조협의」를 제의한 것과 양국의 「행동계획」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는 회의적이다.일본 통산성은 일본기업에 한국의 부품산업육성,산업구조개선 지원및 기술이전,특허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간기업들이 어느정도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더욱이 통산성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지만 무역불균형의 책임이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미야자와총리의 한국방문은 자신의 아시아중시 외교정책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그러나 이번 방한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힘겨운 방문』이었다.

미야자와총리는 「미래」를 구상하며 한국에 갔으나 한국에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미야자와총리는 과거 침략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외교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언론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야자와총리는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한일양국간의 협력을 강조했다.그러나 노대통령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적 공헌」을 강조했다.일본언론들은 일본에 대한 경계는 과거 역사적 경험때문이며 이는 한국및 아시아에서 일본의 과거역사 청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미야자와총리의 이번 방한은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아시아정책 구상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미야자와총리는 부시 미대통령 방일에 따른 대미 경제협조에 새로운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