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조기이행”직접담판 시도 미/「핵」을 관계 개선의 지렛대 이용 북/평양,「김정일 안전세습」노려 유연성 보일지도
미국과 북한이 오는 22일 뉴욕에서 가질 차관급 고위접촉은 앞으로 미·북한 관계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88년말 북경에서 공식 접촉을 개시한 이후 3년여만에 처음 이루어진 이 고위회담이 워싱턴의 의도대로 북한 핵개발 저지를 성공적으로 담보할 경우 미·북한관계는 정상화의 출발점에 올라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회담은 미국이 대이라크 공격 개시전에 가졌던 베이커아지즈 담판처럼 워싱턴의 강경정책을 평양에 직접 통보하는 냉랭한 자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은 이번 회담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담판 및 최후 통첩의 기회로 마련됐을 뿐 관계개선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 회담을 이용,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담긴 상호 시범 사찰의 조기 수용을 북한에 촉구하고 북한이 오는 2월하순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강제 핵사찰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평양 대표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중량급」이어야 함을 강조,김정일의 측근으로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로동당 국제부장 김용순이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전 한국이 초유의 대소접촉에 흥분했듯이 북한은 미국과 처음 갖는 이 고위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미관계를 진전시킬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다가올 김정일 체제의 국제적 승인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미측 요구를 대폭 수용,대미 관계 정상화의 디딤돌로 삼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담엔 미리 정해진 의제가 없다. 미국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고 북한은 조기 수교를 적극제기할 것이다. 회담에선 이밖에 북한의 미군 유해 추가송환,미국의 대북한 금수해제,양국간 통신확대 등 상호 관심사와 현안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이다.
미측 대표로 국무부의 아놀드 캔터 정무차관이 나갈 이번 회담은 「중립지대」인 유엔본부 건물내에서 22일 단 하룻동안만,그러나 오찬을 곁들여 거의 온 종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진지한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회담은 하루 이틀 더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수교협상의 시발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부대변인은 17일 이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로선 예정된 후속회담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더글러스 팔 아시아담당보좌관도 『이번 회담은 단발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차후 회담은 이 회담 이후에 나타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한 고위접촉은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들어주는 마지막 조치다. 이제는 북한이 보따리를 풀어야 할 차례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미북한 고위회담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미북한 관계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남북대화 진전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격상 및 대화장소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북한 대화를 북경주재 양국대사관의 참사관 수준에 국한시켰다.
미국은 작년 가을 북한이 돌연 핵 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하자 평양측 진의 파악과 워싱턴의 단호한 핵개발 저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생각했던 접촉은 국무부의 드세이 앤더슨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유엔주재 북한대사관의 허종 차석대사 사이의 접촉이었다.
그러다 작년 12월 평양이 총리회담을 통해 서울과 불가침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등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접촉 수준을 차관급으로 재격상키로하고 앤더슨허종 비밀 접촉을 통해 고위회담 준비를 진행했다.
앤더슨과 허종의 첫 회동은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무협의를 개시한 판문점회담 하루전인 작년 12월25일에 있었다. 북한이 주장해 온 미북한 대화격상은 비록 막후이긴 하나 이때 이미 이루어진 셈이며,미국은 이를 통해 남북한 비핵화 진전을 측면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과 북한이 오는 22일 뉴욕에서 가질 차관급 고위접촉은 앞으로 미·북한 관계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88년말 북경에서 공식 접촉을 개시한 이후 3년여만에 처음 이루어진 이 고위회담이 워싱턴의 의도대로 북한 핵개발 저지를 성공적으로 담보할 경우 미·북한관계는 정상화의 출발점에 올라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회담은 미국이 대이라크 공격 개시전에 가졌던 베이커아지즈 담판처럼 워싱턴의 강경정책을 평양에 직접 통보하는 냉랭한 자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워싱턴은 이번 회담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담판 및 최후 통첩의 기회로 마련됐을 뿐 관계개선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 회담을 이용,남북한 비핵화 선언에 담긴 상호 시범 사찰의 조기 수용을 북한에 촉구하고 북한이 오는 2월하순까지 IAEA(국제원자력기구)핵안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강제 핵사찰 등을 추진할 방침임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평양 대표는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중량급」이어야 함을 강조,김정일의 측근으로서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로동당 국제부장 김용순이 대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전 한국이 초유의 대소접촉에 흥분했듯이 북한은 미국과 처음 갖는 이 고위회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미관계를 진전시킬 호기로 여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다가올 김정일 체제의 국제적 승인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미측 요구를 대폭 수용,대미 관계 정상화의 디딤돌로 삼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회담엔 미리 정해진 의제가 없다. 미국은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거론하고 북한은 조기 수교를 적극제기할 것이다. 회담에선 이밖에 북한의 미군 유해 추가송환,미국의 대북한 금수해제,양국간 통신확대 등 상호 관심사와 현안문제가 폭넓게 논의될 것이다.
미측 대표로 국무부의 아놀드 캔터 정무차관이 나갈 이번 회담은 「중립지대」인 유엔본부 건물내에서 22일 단 하룻동안만,그러나 오찬을 곁들여 거의 온 종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진지한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회담은 하루 이틀 더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수교협상의 시발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부대변인은 17일 이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로선 예정된 후속회담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더글러스 팔 아시아담당보좌관도 『이번 회담은 단발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차후 회담은 이 회담 이후에 나타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한 고위접촉은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들어주는 마지막 조치다. 이제는 북한이 보따리를 풀어야 할 차례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미북한 고위회담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미북한 관계의 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과 남북대화 진전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화 격상 및 대화장소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북한 대화를 북경주재 양국대사관의 참사관 수준에 국한시켰다.
미국은 작년 가을 북한이 돌연 핵 안전협정 서명을 거부하자 평양측 진의 파악과 워싱턴의 단호한 핵개발 저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 격상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생각했던 접촉은 국무부의 드세이 앤더슨 동아태담당 부차관보와 유엔주재 북한대사관의 허종 차석대사 사이의 접촉이었다.
그러다 작년 12월 평양이 총리회담을 통해 서울과 불가침 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등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접촉 수준을 차관급으로 재격상키로하고 앤더슨허종 비밀 접촉을 통해 고위회담 준비를 진행했다.
앤더슨과 허종의 첫 회동은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무협의를 개시한 판문점회담 하루전인 작년 12월25일에 있었다. 북한이 주장해 온 미북한 대화격상은 비록 막후이긴 하나 이때 이미 이루어진 셈이며,미국은 이를 통해 남북한 비핵화 진전을 측면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2-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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