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유럽군 파견때 공동참가 필요”/대외무력사용 한계 완화 모색/

【본 AP 연합】 헬무트 콜총리가 이끄는 독일정부는 16일 유엔군이나 유럽군이 분쟁종식을 위해 세계각국에 파병될 경우 독일군도 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콜 정부의 이같은 헌법개정요구는 2차대전 이후 독일군이 안고 있는 무력사용의 헌법적 한계를 완화하려는 가장 강력한 주장중 하나다.

독일은 지난 45년 이후 특히 최근들어 주로 외교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대외문제에 관여했으며 정부 지도자들은 독일이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평화를 위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체 대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대외문제를 이미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는 독일이 최근 유엔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공동체(EC)가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대해 독립을 승인하도록 주도한 것이다.

독일정부는 이같은 EC의 양국 승인은 유고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이며 특히 독일정부가 유고사태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 국제문제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