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7)

이거 달라져야 합니다(고쳐야할 정치행태 시리즈:7)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2-01-17 00:00
수정 199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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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혈연 앞세워 갈등·불화 증폭/지역감정 부추기고 문중간 암투도/선거등 정치판서 악용… “사당” 전락/「핵·쓰레기 처리장」 반발시위도 배타적감정서 비롯

우리 정치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중의 하나가 「지역이기주의」현상이다.

국가전체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이같은 풍조는 지난해 기초·광역의회가 구성된 이후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설치반대,핵재처리시설이전반대,화장터설치반대데모등 지역이기주의의 유형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얼마전 경북 영일군과 울산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핵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데모는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정부측은 이곳이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데다 이에따른 충분한 보상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이른바 「님비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지역이기주의마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팔당수원지를 둘러싸고 인근 군의회들이 각자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벌이는 이권다툼은 『언제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는 탄식과 함께 자괴감마저 든다는게 중론이다.

이처럼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학연과 지연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게 통설이다.

같은 군,같은 면에서조차 라이벌 학교졸업생들간의 치열한 암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국회의원선거이다.

13대총선때 당시 민정당은 진주고­진주농고간의 오랜 학연싸움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으로 진주시는 진주고출신,진양군은 진주농고출신으로 공천자를 조정했을 정도이다.

지연에 바탕을 둔 갈등 양상도 마찬가지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이나 경남 충무·통영·고성처럼 복합선거구인 곳은 비록 같은 도에다 생활권이 비슷함에도 자기지역출신 입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예가 허다하다.

또 경남 창령같은 지역은 북쪽은 대구생활권,남쪽은 마산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선거때마다 미묘한 지역이기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직도 씨족사회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에서는 혈연이 역시 지역이기주의의 울타리를 굳게 치는 바람에 투표동향의 중요변수역할을 할 때가 많다.

경남 의령·함안에서는 이곳의 대성받이인 함안 조씨 문중이 지난 13대총선에서 숙질벌 대결(조일제·조홍래전의원)로 둘다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14대는 반드시 조씨의원을 배출키 우해 문중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럴 경우 「문중어른」의 한마디는 문중전체에 불문율이 돼버려 투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지역이기주의는 뿌리 깊은 영·호남간 지역감정에 이르러서는 그 극치를 보여준다.

이처럼 불신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지역감정이 발생한데는 여러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각각 영남과 호남을 탄탄한 지지기반으로해서 수십년간 정치를 해온 양금씨에 가장 많은 「귀책사유」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금씨가 그동안 수많은 변신을 통해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정치지도자 위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지역대결감정을 극대화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우선 지역감정의 실례를 들어보자.

호남출신의 김모씨(50·서울 신림동)는 13대 총선및 대통령선거당시의 투표권 행사를 예로 들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비판적으로 호남출신후보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고 무조건 그를 찍었다』고 실토하면서 『나 자신도 그러면 안된다고 여러차례 다짐을 했지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쉽사리 이같은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질 못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동향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지역감정이라는 커다란 폐단은 가장 공정해야될 투표권행사마저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현상은 유권자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를 부추기는 정당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에 기인한다.

번듯한 정강,정책이념은 제쳐두고 선거 때만 되면 제도권정당들은 으레 「우리의 확실한 텃밭」「아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비판적이고무조건적인 지지를 당부한다.

13대총선때 당시 김대중총재의 평민당이 전체 유효득표수에서는 구민주당에 훨씬 못미쳤지만 호남지역의 「싹쓸이」로 제1야당이 돼버린 것도 따지고 보면 철저히 지역감정을 이용한 결과로 볼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입후보자가 어떤 경력의 보유자인지,과연 우리지역을 위해 일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호남지역출신의 「신화적 존재」인 김대중총재의 지원을 받는 인물이면 무조건 찍었다는 얘기다.

당시 전남의 한 투표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이모씨(35·서울 신천동)의 말을 들어보자.

『한마디로 무조건적이었습니다.이성적으로 생각을 가다듬으려해도 도저히 그럴수 없는 투표장 분위기였습니다.귀신에 홀린듯한 기분이었죠』라고 당시상황을 전했다.

특히 13대대통령선거때 이같은 지역감정의 강도는 엄청났다.

당시 영남출신인 노태우 민정당후보와 김영삼민주당후보는 호남지역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선거유세를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로부터 3년후에 치러진 전남 영광·함평보궐선거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됐다.

선거중반까지 이지역에 확실한 연고와 함께 열심히 지역구를 누빈 민자당후보가 기선을 제압했으나 위기의식을 느낀 김대중총재가 지원유세에 나서 「아리랑」을 몸소 부르며 특유의 「한풀이」를 강조하자 이지역 여론이 돌변,결국 당시 평민당후보의 압승으로 끝나버렸다.

비록 야권통합은 이뤘지만 호남지역을 아직도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삼고있는 민주당은 이번 14대총선에서 6개의 지역구로 나뉘어져있는 광주직할시를 공천자의 지역구 지정없이 한묶음으로 묶는 이른바 「풀제」로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선진화에 앞장서야할 공당으로서 취할 도리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감정의 틈새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노림수가 불을 보듯 뻔한데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선거구민들은 최소한 자기지역에 누가 입후보했는지는 알아야한다는 당위성에서 볼때 더욱 그렇다.

이처럼 갈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지역이기주의는 나라발전을 위해 뿌리뽑혀야한다는것은 분명하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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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주체는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며 이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일 때라야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정치의 민주화·선진화가 이루어질수 있다고 지적되는 상황이다.<한종태기자>
1992-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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