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도니아·보스니아는 일단 유보/유고연방 해체 가속화 전망

【베를린=이기백특파원】 유럽공동체(EC)는 15일 유고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공화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다.

EC집행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는 이날 리스본에서 회담을 갖고 이들 두 공화국이 EC가 내세운 소수민족인권존중,현 국경선인정,지역안정및 유엔평화노력지지 등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이들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EC 조정위는 이밖에 유고에서 독립을 원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도 승인요건과 유럽안보협의회(CSCE)의 의무조항을 준수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독립인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독립에 반대해온 유고의 세르비아공화국은 EC의 조치에 관해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내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세르비아는 EC가 두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계기로 유고연방 잔류를 희망하는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공화국 등을 새로 묶는 세르비아주도의 새로운 유고연방을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날 EC의 독립승인으로 유고연방의 해체는 가속화될게 틀림없다.

이와함께 영국,프랑스및 벨기에 등도 개별적으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승인을 발표했으며 기타 EC회원국들도 이날중 EC공동결정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유고 연방 소멸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구랍 23일 이들 두공화국을 전격 승인한 독일은 이날 슬로베니아및 크로아티아와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유고,「소연방」으로 명맥 유지할 듯/영·불·독등 「선독립」 승인으로 평화유도/소수민족 갈등 완전해소까진 “불씨 잠복”(해설)

유고연방에서 분리독립을 선언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등 유고공화국들의 승인문제를 두고 독립승인 유예시점인 15일까지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였던 유럽공동체(EC)가 마침내 한목소리로 독립을 승인했다.

이로써 유고연방의 해체는 전세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며 현재의 유고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유고연방으로 그 형태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개월이 넘는 내전기간에 15차례의 휴전선포,EC와 유엔의중재등 유고사태를 둘러싼 국제기류는 복잡다단했다.특히 통일독일이 다른 EC회원국들과 독립승인 문제로 잦은 의견충돌을 보이면서까지 독자적으로 독립승인을 함으로써 「제4의 독일제국」건설이라는 비난을 받는등 승인절차상의 이견으로 외교전의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그러나 이번 신경전은 선휴전,후독립승인 입장으로 독일과 정반대의 주장을 펴온 영국,프랑스등이 유고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고 선독립승인이 유고평화의 지름길임을 주장한 독일과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일단락됐다.여기에는 지난7일 EC휴전감시단원 5명이 탄 비무장 헬기가 유고연방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있다.사태직후 EC집행위가 즉각 소집되고 유엔안보리도 비상회의를 열어 유고연방을 규탄하는등 국제적인 기류가 분리독립승인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독립승인에 이어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독립인정조건을 어떻게 끝까지 관철,발칸반도에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키는가 하는 것이다.국경선문제의 경우 50명의 선발대에 이어 모두1만명의 평화유지군이 배치될 예정이어서 현재의 국경선의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수민종의 인권존중 문제는 무력으로 감시하기가 힘든 부분인 만큼 간단하지않다.내전 발단의 원인가운데 하나가 치유될수 없을 정도의 적대적인 민족감정이었다는 데서도 알수있 듯이 각공화국내 소수민족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독립승인은 유고사태해결에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더군다나 민족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고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 세르비아인들이 독립승인여부와 관련,「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주목된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