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과학전문지 네이처,한국특집/국책연,학술서 상용기술연구로 전환/G7과제등 과기드라이브정책 “괄목”/GNP의 3% 투자계획… 엄청난 재원확보가 문제

영국의 국제적인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지 최신호가 한국의 과학기술드라이브정책과 G7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한국현지취재 기사를 게재,관심을 끌고있다.

「한국,G7 지위를 넘보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네이처지 도쿄특파원 데이비드 스윈뱅크스 박사가 지난 연말 서울과 대덕연구단지 등을 직접 방문,작성한 것으로 「아시아의 작은용」한국이 과학기술 입국으로 일본의 뒤를 쫓으려 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과학기술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과학기술세와 한국의 연구소들을 별도 박스로 다루고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은 이제 흰색 실험가운을 벗어 던지고 손에 기름때를 묻히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연구소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요지를 소개한다.

▷G7의 지위를 넘보다◁

한국은 2000년까지 과학기술수준 선진 7개국권 진압을 목표로 한 70억불 규모의 연구개발과제(G7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국은 87년 민주화 추진과 함께 동반된 임금상승과 복지욕구증대로 제조원가 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를 겪어왔다. 게다가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로 산업발전이 제한을 받자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선진국 추격만이 유일한 대책임을 깨닫게 됐다. 2000년까지의 목표는 너무 야심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한국은 과거 30년간 과학 및 기술하부구조에서 경이로운 발전능력을 보여왔다.

한국은 65년 GNP대비 연구개발투자 0.3% 수준에서 현재 2%까지 투자를 늘려왔으며 오는 96년까지 이를 3.2%까지 끌어오릴 계획을 갖고있다.

또 민간연구소설립 붐과 함께 석·박사급 인력도 대량 배출,현재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5만명을 확보했고 다음세기초까지는 이를 3배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국은 96년까지 2백56메가디램을,2000년까지 1기가디램을 개발할 것이다(한국은 이미 16메가디램을 독자개발한 바 있다). 일본 유럽과 경쟁할 고선명 TV(HDTV)모니터는 93년까지,평판스크린은 97년까지 개발되며 전기자동차도 96년 상용화될 것이다. 97년에는 신경망컴퓨터,2000년에는 종합정보통신망이 각기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과제에 대한 연구비확보다. 서울에 있는 한 서방과학요원은 한국정부관리가 제시한 숫자는 3으로 나누어야 현실성 있는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G7프로젝트는 추진될 것이며 한국은 선진국추격을 위해 급가속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제◁

연구비부족으로 애를 태워온 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는 아주 음미할만한 것이다. 방위세도 있는데 일본 및 서방국가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과학기술세가 없으란 법도 없지 않느냐는게 제안자들의 논리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세금부과는 어려우리라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실제로 과학기술세추진은 백지화 됐다)

▷흰색가운과 기름때◁

한국은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과학기술원(KAIST)등 많은 국책연구소들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들은 산업계의 당면과제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결과 89년 상공부 산하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설립됐다. 이 연구원의 설립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종전까지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중심기관이었던 과학기술처 이외의 다른 정부부처가 연구개발정책에 직접 관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욱 생산기술원장은 『지난 20년간 우리는 KIST와 같은 고급학술연구기관을 육성,미국식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왔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식의 생산기술연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박사중 80%가 산업에 기여를 하지않고 칠판위에 분필만 끄적거리고 있다』면서 그들이 흰가운 대신 푸른 작업복을 입고 기계앞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한국 박사들의 손에 기름때를 묻히기 위해 기술료수입의 50%를 개발자에게 돌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