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논,툭하면 극한 투쟁

우리 정치사는 권력집단인 여당·군부·재계 등 구심세력과 이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야당·재야 그리고 학생운동권 등 원심세력과의 힘의 대결관계로 설명된다.이러한 대결국면은 국회운영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여야간의 공정한 논쟁과 타협은 간데 없고 대신 정부당과 반대당간의 투쟁으로 점철되곤 한다.소위 흑백논리에 입각한 대결구도는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지역과 지역간의 알력 그리고 급진적 집단과 공안당국의 충돌 등 그 할거성향을 뚜렷이 나타낸다.일방의 타방에 대한 강요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특징지워지는 흑백논리는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에 연유하는 바 크다.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치이념이나 행위규범을 절대진리로 선언해 놓고 그밖의 어떠한 논리나 행태도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의식을 말한다.흑백논리가 만연된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화된 기준이나 합법적 수단­예컨대 법률·규정·규칙­마저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많다.기득권을 가진 집단은 기존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규정규칙을 외면하기 일쑤이고 이에 저항하는 소수집단은 기득세력을 타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법률이나 규정의 위반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또한 흑백논리의 상황하에서는 보편적 합리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당사자간의 합의도출이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대신 상하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권위적 지배규범과 소집단의 특수이익을 중시하는 배타적 귀속의식이 판을 친다.예컨대 정치지도자는 정당을 사당화하여 자신의 정치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악 진부를 결정하고 주종관계에 있는 추종세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통솔한다.어떠한 형태의 조직이든 대내적 응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지연·혈연·학연관계가 강조되고 자파와 반대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충성심이나 복종심이 중심이 된다.

이와같은 흑백논리가 야기하는 역기능적 현상은 곧 정부의 통치력을 저하시키고 체제의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현시점에서 흑백논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우선 절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의 정치행로가 개별적이고 극단적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통일문제의 논의에서 보아왔듯이 극보수나 급진세력의 견해가 상충될때 우리 정치체제는 이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응하다 정치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경우도 있었다.따라서 이념정당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수유권자의 견해에 속하지 않는 소수의견이 제도권내로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쟁의심판이나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정통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요컨대 사법부의 권능을 진작시키고 각종 쟁의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 기관이 객관적인 시각의 전문가와 인맥이 배제된 대표성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유지해나갈 때 제시되는 판결·권고및 조언은 흑백논리에 연유한 사회갈등의 매듭을 푸는 합당한 기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갈등과 충돌이 있는 정치 경제적 사안에 대해 사회조정자로서의 중산층의 견해가 존중되는 풍토조성에 주력하여야 한다.실로 중산층의 묵시적 권고와 행위양태는 곧 우리사회의 변화요구에 대한 선언적 역할을 하여왔다.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저항이 횡행하고 합리적이거나 제도화된 해결기준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중산층 혹은 중간층의 선택이 곧 사회문제에 대한 정통성있는 해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의 공신력있는 활동과 언론매체의 공정한 보도 등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다양한 처방책이 강조되는 것은 흑백논리의 극복이야 말로 우리의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의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김인철교수 외국어대·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