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비중 해마다 늘어 작년 72% 차지/교실신축·교구 교체등 시설투자는 미미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신축 등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교육환경 개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원증원·교사처우개선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으로 교육전문가들은 이제는 소홀히 돼왔던 교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6년의 경우 2조9천5백여억원의 교육예산가운데 교사들의 급여로 지출되는 인건비가 2조1백45억여원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1%였다.

교육예산에서 인건비 점유비율은 87년 70.4%,88년 71.3%,89년 73.5%,90년 74%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점유비율이 71.6%로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세법 개정으로 교육세가 대폭 증액돼 90년 4천7백억에 지나지 않던 교육세가 지난해 1조4천억원으로 늘어나 교육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세가 대폭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 교육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훨씬 넘어 학교현장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지경이었다.

또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 27호봉 교사가 1년간 받는 급여는 1천4백77만1천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6.4% 늘어난 1천7백19만8천원이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인건비 중심의 경직성 경비에 교육예산이 치중돼 왔던 만큼 이제는 학교현장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낡은 책·걸상교체 등에 드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도 올해 끝나게 돼있어 교육예산의 효율적 배분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도 91년도 교육연감에서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교육의 질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