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3600억 절감” 각부처 협조 당부

임신년 새해들어 처음 열린 제1회 국무회의는 한해를 여는 첫 회의인 탓인지 안건심의 보다는 공직자기강확립·92년 예산절감계획·중국어선의 영해 침범문제등 국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안건은 재무부가 상정한 대통령령인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별규정안」등 2건밖에 없었으나 이같은 논의때문에 상오 9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1시간20여분만에 끝났다.

정부대변인인 최창윤공보처장관은 『각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및 협조사항이 많아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

◎…안건심의가 끝나자 곧바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올 한햇동안 총 3천6백억여원을 줄이는 내용의 「92년 예산절감운용계획」을 소상히 설명한 뒤 각 부처의 협조를 당부.

이어 김기춘법무장관이 최근 중국어선의 영해침범문제에 대해 관련법규를 들어 범정부차원의 단호한 대처방안 을 역설.

김장관은 『현행 영해법과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르면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어선과 장비·채취물을 모두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은 엄연한 주권침해이자 범법행위』라고 강조.그는 이어 『지난 47년부터 65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18년동안 우리 영해를 침범한 일본어선 3백여척을 나포하고 3천6백여명을 단속했던 전례가 있다』고 적시한 뒤 『이번 중국어선의 영해침범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엄하게 대처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역설.

◎…이에대해 이상옥외무장관은 『외무부에서는 이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외교경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중국정부에 엄중 경고한바 있다』고 보고.

이장관은 또 『현재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를 촉구하는한편 만일 재발시에는 단호히 의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이미 통고했다』고 부연.

외무장관의 보고가 끝나자 국무위원들은 외무 법무 해경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열기로 결정.<양승현기자>

○심의안건

<대통령령안>◇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안)

<일반안건>◇서산지역자활정착 단유지 매각계획(안)=충남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 446의1등 총 2백36만1천9백11㎡ 땅을 점유자에게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