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동차 수출물량 대폭확대로 이득/일/부시 재집권 후원… 국제위상 높여놔/「북한핵」해결 없는한 일­북수교 보류도 합의

부시 미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그의 졸도(8일)가 최대 이슈가 되었다.그러나 당초부터 경제문제에 초점을 마추었던 부시의 방일은 일단 「성공 작」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자동차등 경제현안에 대해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미일 양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미자동차및 부품수입 확대에 합의했다.일본자동차업계는 오는 94년까지 미자동차부품 수입액을 1백90억달러로 증가시키고 연간 2만여대의 미완성차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일은 일본의 쌀시장 관세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으나 하지만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경제성장전략」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는 미국상품의 대일수출 증대를 위해 일본의 내수확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요목표로 하는 것으로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한 분야다.

일본의 이같은 대폭적인 양보는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부시대통령과 같은 자유무역주의자의 집권을 필요로 하고 무역마찰 해소를 희망하고 있다.

무역의존적인 일본 경제는 고립·보호주의적 성격의 미국 정권이 탄생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일본은 부시대통령의 졸도가 올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일본은 국내 경기 불황에다 건강문제까지겹쳐 부시재선전략에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일본의 대폭적인 양보는 역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미국은 소련의 소멸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지만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경제적 양보를 통해 세계무대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미국과 일본은 「도쿄선언」에서 21세기를 향한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지구적 규모의 협력)을 강조했다.양국정상들은 국제정치에서 미일공동의 지도력 발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부시대통령은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을 동결시켰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를 서둘지 말것을 요구,북한핵에 관한 명쾌한 해결이 없는 일·북한 국교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 일본은 소련 소멸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서의 협력과 양국 경제마찰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부시 방일이 「관리무역」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미국자동차및 부품 수입확대 약속은 시장경제원리보다는 정치적 배려의 측면이 강하다.일본자동차업계는 정부의 「강요」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더욱이 완성차의 최종 구매는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회의적이고,소비자의 구매거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또다른 무역마찰의 원인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본인들은 미국차에 대해 디자인,차체크기,핸들문제 등으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부시대통령도 『미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데에는 우리들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부시대통령의 졸도는 미야자와총리가 지적한 「병든 미국경제」의 우울한 상징인지도 모른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을 「고용창출 방문」이라고 밝혔다.부시대통령은 많은 경제적 양보를 얻어냈다.그러나 시장경제원리의 국제경쟁에서 미국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한 그의 이번 순방결과는 고용창출과 미일무역적자 개선으로 구체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