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철새 정치인 사라져야 한다

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어느 사이 철새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계절이 바뀌면 철새들이 오고 또 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의 계절에 꾸역꾸역 몰려드는 철새들을 보고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그런데도 건국 40년이 넘어서는동안 이러한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은 반복되어오고 있다.

건국 이후의 한국 현대정치사는 그 짧은 연륜에 비하여 엄청난 격동과 변화로 점철된 파란만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사회도 자연도 상전이 벽해가 되는 격변을 겪으면서 변모하고 발전하지 않은 구석이 거의 없다.그런 가운데서도 예외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영역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좀 지나친 말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다.하지만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행태를 살펴보면,그 중에서도 정변이 있거나 선거가 다가 올 때 자천·타천으로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장마철 먹구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작태를 보면 반세기의 건국사에서 유일하게 구태의연한 부분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민주주의의 제1의 원리인 개방사회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이면 누구나 정치적 기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그리고 정치적 노선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정치인으로서의 목표와 이념이,또한 그것을 변경해야 하는 동기가 적어도 최소한도의 공동선의 실현을 위한 내포와 외연을 지녔다고 인정될 때,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필요조건은 구비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경험한 많은 수의 정치인들의 목표와 이합집산의 동기는 그러하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도의 필요조건조차도 갖추지 않았던 것이다.이러한 사람들이 국가를 관리하는 정치과정의 안과 밖에서 진을 치고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다.그래서 정치가 불신되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심한경우에는 지도자가 아닌 「꾼」으로 매도되기도 하였다.정치권력을 향해서 정치의 계절에 몰여드는 철새들의 유형에는 이권형(각종 이권의 대이형,사적 자리추구형,보상적 권력추구형 등등)과 상습적 권력추구형(무위도식·무능·건달형,야바위형,맹목적 권력추구형,퇴역 전직공직자형 등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잘 뽑아야 한다.어차피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정치로 제도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이런 현실에선 잘 뽑아서 맡겨야 한다.「정치인」이 아닌 「철새」가 뽑히는 데는 시민적 책임 또한 큰 것이다.안주할 곳만 찾아 헤매는 「철새」나 먹이만 쫓아다니는 「꾼」들만 입후보한 곳에서는 만부득이 투표율이 한자리 숫자가 나오는 지역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그것은 수준높고 책임감 강한 시민들의 점잖은 저항이며 경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민주정치가 넘어야 할 고비와 다루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이러한 과제 앞에서 이제는 적어도 우리의 정치가 철새들의 난장판이 되는 수준은 넘어서야겠다.<이택휘교수 서울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