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사회주의 동반자”/평양­북경 밀월 언제까지/북/소 붕괴이후 경원등 대중 의존도 강화/중/겉으론 평양… 대한 관계선 실리를 추구/경제가 변수… 「혈맹관계」 오래 못갈듯

중국은 구랍 27일 북한의 김정일 군최고사령관 추대와 관련,외국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당총서기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강택민을 통해 축전을 보냈고 이에 김정일은 『중국­조선간 당·인민 및 군간의 우호적이며 협력적 관계가 향후에도 공고·발전될 것을 확신한다』는 답전을 보냈다.

또 다음날 북한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은 평양주재 중국공관이 주최한 「새해맞이 초대회」에서 북­중간 친선협력관계의 공고화를 거듭 강조하는 등 북한­중국간 친선협력증진과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함께 다짐하는 모습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최근 「평화연변」의 경계속에서도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남북합의서」「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타결 등으로 전례없이 유연한 대남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구소련의 붕괴와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민주화로 지구상에서 외로운 사회주의 파수꾼으로 남게된 이 두나라의 「밀월」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예측불허의 체제격변속에서 세계의 시선을 모으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소련에 이어 두번째 세번째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1949년 10월 6일 외교관계를 맺은 북한과 중국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넉달뒤인 1950년 10월25일 중국이 「인민지원군」이란 명목으로 85만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한 이래 1953년 7월27일 휴전때까지 전쟁물자 지원 등을 통해 그야말로 「혈맹」의 돈독한 관계를 맺어 왔다.이어 중국은 전후복구기에 「비밀경제합작협정」등 각종 협정을 통해 북한에 무상원조를 베풂으로써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북한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대등한 입장에 올라서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국은 1961년 7월 전문 7조의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적 긴밀도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북한은 66년 「자주노선선언」등으로 한때 대중국관계가 냉각되기도 했으나 중소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친중국으로 선회,북한­중국관계는 더욱 밀착됐다.이후 소련의 급격한 해체가 있기 전까지 북한은 등거리 외교노선을 견지,중소에 양다리를 걸쳐 왔다.

그러나 지난 85년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그리고 최근의 연방붕괴로 소련과 갈라설 수 밖에 없게된 북한은 중국과 이념·체제의 일체성을 재확인하고 제반정책에 대한 지지·보증을 얻기위해 대중접근을 강화,그 의존도를 심화시켜오고 있다.

90년 4월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평양공식방문,7월 김일성주석의 심양비공식방문,11월 연형묵정무원총리의 첫 중국방문에 이어 91년에 들어서 이뤄진 이붕총리(5·3∼6)와 외교부장 전기침(6·17∼20)의 방북도 양국간 관계긴밀화를 겨냥한 포석이었음은 물론이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것은 87년 5월이후 4년5개월만에 이루어진 김일성 중국장기(10월4∼13일)방문이었다.북한의 유엔가입직후 이루어진 이방문에서 김일성은 중국지도자들과 ▲이념적 유대강화문제 ▲대북경제지원 ▲북·미·일관계개선 ▲핵사찰문제등 여러 현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나 관측통들은 중국측의 요란한 환대에도 불구,「전통적 우호관계」확인외에는 별 소득이 없는 방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외에도 의학협회대표단등 각종 친선단체수준의 교류 역시 빈번하다.

경제교류도 전시무상지원에서 출발,54년 「경제및 문화교류협정」체결이후 쌍방간 10년마다 재체결하는 물자상호제공협정서등에 의해 바터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물품을 국제가격보다 싼값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우호가격제」를 북한에 적용해 왔으며 대금결제는 물품교환후 나중에 남은 차액만 계상하는 「청산계정」을 채택하는 등 북한경제에 유리한 방식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북한의 대중국 교역규모는 90년의 경우 4억8천만달러에 불과,전체 무역규모 50여억달러의 10%선에 머물고 있다.다만 80년대 후반들어서부터는 정부간 무역외에 지방기업들의 수출입권을 이용한 로칼무역이나 변경무역이 제법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자의 상호 보완성·수송의 편리성 등으로 비교적 무역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양국 모두 경영의 노하우가 부족해 경협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한편 홍콩동향지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김일성의 방중시 「소련의 원조중단」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한 북한에 석유·식량·석탄 등 1백만t을 지원키로 약속했으며 군사원조액을 현재의 연15억원에서 25억원(5억달러)으로,군사판매액은 현재 30억원에서 50억원(10억달러)규모로 늘려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일 경우 중국정부의 대북한지원약속은 중국이 소련사태이후 체제붕괴를 모면한채 남아있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반미거점을 삼으려는 정책기조에서 내려진 결정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들어 급격히 긴밀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서 자국과 함께 「체제붕괴의 위험」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중국 스스로가 안고 있는 어려움으로 그 한계는 분명하다.게다가 중국은 대북관계를 통한 대의 명분을 취하기보다는 경협에 무게를 실은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북한과 미일의 수교를 측면지원하고 한중국교수립과 관련,양해를 구하는 「평형」상태의 남북한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같은 중국의 향후 태도변화를 통해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될 것이며 그같은 상황전개는 북한으로 하여금 폐쇄의 문을 열게하는 정의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