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선전략」 실효없자 당국대화 강조/“흰 쌀밥에 고깃국”… 심각한 경제난 반증

김일성주석의 올 신년사는 주목할만한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주석이 냉철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올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그는 통일정책에 있어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교류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거듭 주장해왔던 비현실적인 주장들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나 조­미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및 핵무기철수 등의 주장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남한당국에 대한 비난도 두드러지게 자제됐다.아울러 연방제통일주장과 함께 해마다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제의도 자취를 감췄다.

이같은 태도변화는 김주석이 표현했듯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한 대남혁명전선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북한이 「허황된 통일」이 아닌 「공존공영을 내세운 체제유지」를 현시기의 당면한 대남정책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것 같다.

그는 오히려 통일문제에 있어 합의서채택의 의의를 부각시키면서 남북한 당국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했는데 이는 지난해 합의서채택을 가능케했던 「수요」가 올해에는 합의서의 원만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채택된 「남북합의서」는 예정대로 오는 2월19일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돼 실천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핵문제와 관련,『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공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핵사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의사표시가 이미 몇차례 있어왔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지만 최고지도자 김주석의 말을 통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핵문제 해결 또한 그들의 표현대로 「자주성을 침해받지 않는 조건에서」올해안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석의 현실인식이 두드러진 또다른 부문은 바로 경제건설분야.그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전제하면서 올해를 「대농의 해」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력과 석탄생산을 늘리고 철도운수를 발전시키는 일이 「긴절한」경제과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시인하면서 이의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주의에 토대를 둔 경제정책의 추진은 대내정책뿐 아니라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정책전개를 유도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아울러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변혁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거듭 강조,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 것을 촉구했다.이같은 김주석의 강도 높은 강조는 올해 북한 당국이 위로부터의 제한된 개혁·개방추진과 함께 대내적인 주민결속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어쨌든김주석은 올 신년사에서 새로운 정책제시가 아니라 기존의 시대착오적인 정책 철회라는 형식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