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의 「남북교차승인」 가능성 높아졌다/「공존의 틀」 안에서 제한적 교류 확대전망/김정일 연내 완전세습… 개방전면 나설 듯/올해가 북 체제유지 고비… 일등서 경원얻기 주력할 듯

남과 북은 지난해말 「남북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이라는 한반도 분단극복사에 길이 남을 두개의 역사적 합의문건을 이끌어 냈다.남과 북이 이제 비로소 통일로 다가서는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남북간 화해와 평화공존의 원년이 될 임신년 한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춰 김일평교수(미코네티컷대교수·현 서울대교환교수)와 유석렬교수(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장)의 대담으로 전망해 본다.

­북한 김일성주석의 올 신년사에 대해 대내외의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올 신년사에 대해 간략한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김일평교수=첫째 과거에 비해 그 표현이 매우 온화해진 점을 특징으로 들수 있겠습니다.그다음 핵문제에 대해서는 「핵개발의도도 없고 능력도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사회주의의 몰락을 시인했다는 일본언론들의 평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석렬교수=먼저 형식상에 있어 과거에 비해 간략해진 점이 눈에 띕니다.90년 1만2천자,91년 1만4천자였던 신년사의 분량이 올해는 1만자에 그쳤습니다.또한 팀스피리트훈련중지,주한미군철수 등이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며 신년사에서 해마다 강조됐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제의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또 연방제란 기존의 통일방안주장도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됐습니다.

▲김교수=과거보다 온건한 태도로 남북관계를 정의했는데 이는 남북이 평화공존체라는 현실을 인정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주한미군철수나 3자회담주장 등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은 대미·대일외교정책등의 전환을 위한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려로 볼 수 있습니다.

▲유교수=북한은 지금 그들 체제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를 당면한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때문에 경제난타개라든가 국제적 고립탈피,대내적 사상교육의 강화등을 주요 해결방도로써 제시하고 있습니다.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체제의 「존중」과 「인정」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나이가 80세,50세가 되는 해입니다.지난해말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에 올랐듯 김부자의 권력승계가 올해안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은.

▲김교수=남북합의서 채택이나 비핵화선언 등은 권력승계를 위한 보장조치의 하나입니다.김일성은 이를 김정일의 공로로 돌리며 권력승계를 마무리지으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오는 2월16일(김정일의 생일)과 4월15일(김일성의 생일)사이에 최고인민회의가 소집돼 국가주석직 승계가 이뤄지리라 예상됩니다.김정일은 70년대초부터 당·정 모든 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오고 있어 사실상 권력승계는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셈입니다.군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는 것은 국가주석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 김일성과 혁명1세대들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하는가가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유교수=김정일권력승계는 남측이나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북한내부에서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못됩니다.김정일은 이미 권력의 80∼90%를 행사하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그는 「또 하나의 수령」으로까지 불려오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김정일이 주석직에 오르든 총비서가 되든 별 의미가 없지만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 능력이나 카리스마에서 김일성에게 처지는 그가 전권을 넘겨 받았을때 내부적인 마찰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북한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할 당면과제가 너무 많습니다.따라서 완전한 권력승계는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최고사령관」에 맞는 국가주석직을 최고인민회의 조기개최를 통해 넘겨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그 경우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원집정제 형식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중국의 등소평→강택민총서기같은 통치형식이 되겠군요.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김교수=김정일이 전권을 행사한다면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이는 6·25를 일으킨 장본인이며 무력통일을 목표로 해온 김일성주석의 역할과 그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김정일은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돌리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북한은 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등의 카드를 내세워 남측에 김정일에 걸맞는 새로운 세대,새로운 체제가 나타나야 한다는 선전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유교수=합의서채택,핵문제해결 등이 김정일의 주도아래 이뤄졌다는 점이 그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좋은 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92년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영광스런 승리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후광이 아직 더 필요합니다.

­합의서채택,비핵공동선언 등으로 올해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올 남북관계의 전개를 어떻게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교수=합의서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서도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필수적입니다.북한 내부에도 합의서채택에 부정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김일성라인의 군부입니다.이들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김정일권력승계가 필요하며 군부의 세대교체가 필연적입니다.

남북교류문제및 이산가족해결 문제,정상회담개최 등을 위한 각종 남북협상과 협의가 활발해질 것인 바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유교수=지난해 양측이 합의서 채택을 필요로 했듯 올해도 합의서 내용을 실천해야할 필요성이 남북 양쪽에서 공히 제기되고 있습니다.때문에 합의서는 예정대로 2월 6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발효되고 합의서에 따른 각종 분과위구성이나 공동위원회 구성이 이어질 것입니다.경제교류가 활발히 진척될 것이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며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체제공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적교류나 종교교류와 같은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수=「개방」에 대한 남과 북의 개념이 다릅니다.북한은 우리가 말하는 「문호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서방이나 남측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을 도모하는 식의 「개방」정책을 펼 것입니다.

­북한의 대일·대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유교수=먼저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남북유엔동시가입·핵사찰·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등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일수교 교섭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접촉수준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 수교로까지의 발전도 상정해볼 수 있습니다.

한중수교 역시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으므로 미·소·중·일 4대강국의 남북한교차승인도 기대를 걸어 볼만합니다.

▲김교수=한반도의 통일과정은 「2(남북)+2(미중)+2(일소)」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중국은 북한과 전쟁지원으로 맺어진 「혈맹」이며 휴전협정 체결시 서명국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5월 중국 이붕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직후 북한의 유엔가입발표가 있었고 10월 김일성의 북경방문후 남북합의서가 채택된데서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등소평이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쉬워진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일수교를 지원할 것이 분명하고 이에따라 한중수교분위기도 양호해질 것입니다.

또 미국은 이제까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대북한정책에 있어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으나 합의서 채택으로 북한과 독립적 외교를 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에 있어 92년은 권력승계 등의 내부문제와 남북관계·미일등과의 대외관계 등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유교수=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식량·에너지확보를 「긴절한 과업」으로,92년을 「대농의 해」로 언급하면서 북한주민의 식·의·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재삼 강조하고 당·인민의 결속과 통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이 올해의 통치역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단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 두나라로부터의 경원을 적절히 활용,체제유지냐 붕괴냐의 분수령이 될 올 한해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김교수=북한정권은 심각한 그들의 경제난이 인민들로 하여금 경제해결을 모토로 내건 사회주의체제에 회의를 품도록 부추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대주민 사상교육과 통제에 전례없는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내외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교수=현재 대북정책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식과 자세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감정은 냉전적 사고를 벗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전향적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감정의 합의(consensus)를 이루어내 국민감정이라는 현실과정책의 괴리를 없애야 합니다.

▲유교수=통일을 성급하게 앞당기려고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긴장완화(평화공존)→북한개방→북한의 민주·자유화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남북이 평화공존의 첫 계단에 올라선데 지나지 않으며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보다 착실하고 면밀한 준비에 모두의 슬기를 모을 때입니다.흥분은 통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정리=김인철·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