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비핵화공동선언」채택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또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에 부응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도 핵문제는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우리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북한이 핵정책에 관한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 주지 않았고 때문에 실무접촉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았다.그러나 판문점에서 열린 첫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우리정부의 제안을 대폭 수용,핵문제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북한은 이날 「핵재처리및 우라늄농축시설포기」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등을 골자로한 「조선반도 비핵화공동선언」안을 내놓았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안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북한은 이 제안에서 쟁점부분이던 주한미군철수,미국의 핵우산제거,주변국보장 등을삭제함으로써 종전의 비핵지대화주장을 사실상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미직접협상의 요구도 철회했다.「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며 핵문제는 남북의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한반도의 핵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된것은 우리정부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노태우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노대통령은 『이땅에 다시는 분단과 전쟁,대결과 반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아래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의 명분을 제공해 왔다.

「11·8한반도비핵화정책선언」「12·18핵부재선언」등이 그것이며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아들이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북한이 핵문제에 변화의 자세를 보인 것은 그곳의 긴박한 사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북한은 지난 24일의 노동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군총사령관으로 추대,권력승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는데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체제유지와 경제난타개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이 핵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에는 서명하겠지만 그 이후의 절차와 과정에서 얼마나 성의있게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따라서 핵안전협정서명­비준­사찰­재처리시설폐기의 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신뢰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핵문제가 타결되면 북한이 서두르고 있는 대일수교와 대미관계개선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북한당국은 이제 「주체」라는 명분에 얽매이기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