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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현승판사는 26일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신현준피고인(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1991-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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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련 논문 관련/신현준씨에 유죄/징역 1년 집유 2년
입력 1991-12-27 00:00
수정 1991-12-27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