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공동선언」 수용 저변/우리측 핵부재 발표,명분제공 주효/핵우산 제거등 쟁점부분 일부 철회/후계구축·국제적 압력 피할 시간벌기 전략일수도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이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의해온 것은 북측의 핵정책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북측의 이날 제의는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포기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 중지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이같은 내용은 우리의 비핵화공동선언안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주한미군철수·미국의 대한핵우산제거·주변국보장 등 기존 비핵지대화정책 내용가운데 쟁점부분을 철회했다.이와함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명칭도 비핵화공동선언으로 변경했다.이는 북측이 비핵지대화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같이 핵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노태우대통령이 11·8 비핵화정책선언에 이어12·18핵부재를 발표,핵개발포기를 위한 최대한의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의 내부사정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관측된다.가장 큰 요인은 김정일후계체제 구축이다.북측은 지난 24일 당6기 19차 전원회의를 열어 김정일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는 등 후계세습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함께 핵개발포기를 위한 국제적 압력,경제난 타개,대미·일 관계개선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접촉에서도 우리측이 강조했듯이 핵문제해결과 「합의서」병행추진 방침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측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비핵지대화 정책을 포기한 것은 합의서 채택과 함께 북측의 대남·대외정책이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북측이 이날 우리측의 안에 상당부분 접근해 왔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 북측은 우리의 동시시범사찰이 중립적인데 비해 남한내 핵·군사시설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또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 중지 즉,팀스피리트훈련중지를 요구하고 있다.이와함께 우리의 비핵화정책이 핵무기 뿐 아니라 화학·생물무기폐기도 밝히고 있는데 비해 북측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간 협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팀스피리트훈련중지는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담보해줄수 있는 부분이다.또 화학·생물무기는 북측이 이번 제안은 핵문제에만 국한하자고 설명하고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오는 28일 2차 대표접촉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에 대해서 북측은 IAEA에 이미 협정서명 및 사찰이행 방침을 통보했으며 IAEA와 협의를 거쳐 사찰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북측이 국제적인 사찰을 받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1월15일까지 서명및 비준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대로 북측이 이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정부내에서는 북측이 핵정책을 변화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개발을 위한 구체적 압력을 피하고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아무튼 이날 접촉은 남북한이 한반도 핵문제를 당사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틀림없다.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면 합의서와 함께 통일을 향한 2대 기둥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핵화는 군축과 군비통제 협상을 크게 가속화시킬 전망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