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고지 겨눠 시장개방 압력에 초점/대통령 외유사상 처음 기업인대동 “이번 임무는 미국인 직장창출”공언

30일부터 내년 9일까지로 예정된 부시미국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은 방문국들과 소련붕괴 이후의 세계정세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논의 되겠지만 방문국들에게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도 주요 목적의 하나이다.계속되는 미국 경기의 침체로 급격히 떨어진 유권자들의 인기를 만회,내년 선거에서의 재선을 위한 전략이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다.부시가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을 순방하며 표면적으로 의논할 문제는 적지 않다.세계 경영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사찰 문제와 아시아의 평화유지 방안등 안보및 정치 문제들을 거론하고 의논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노리는 알맹이는 경제적 실리이고 부시 자신도 이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부시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여행은 미국인의 직장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견 서두에서부터 『우리의 임무는 모든 미국인을 위해 직장을 창출하고 번영을 되찾기 위해 가차없는 노력을 추구하는데 있다』며 『수출신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10억달러를 수출할 때 생기는 2만개의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미국 상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방문국의 시장을 열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그의 이번 순방에 아이아코카 크라이슬러회장을 비롯,거물급 기업인 20명이 수행한다는 사실도 미 대통령으로서는 초유의 일로 이번 여행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통상현안이 없는 상태이다.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 무역대표부 대표 칼라 힐스도 한국과의 통상관계가 『대단히 좋고 또 긴밀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었다.또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대미무역에서 우리가 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도 미국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태우대통령과의 정상회담등에서 부시가 직접 거론할 만한 구체적인 통상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게 당국의 예상이다.다만 쌀시장 개방을 비롯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사무총장이 21일 내놓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최종협상문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모스배커상무부장관과 실무자들은 몇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들고 나올 전망이다.현재 한미간에 협의 중인 통상문제는 4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수입품에 수입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없애고 대신 산매업자의 구입가격과 산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른바 피라미드식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정시 자국 암웨이사의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시장의 개방속도 가속화,과소비억제 운동이 수입제한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는 주장,핵무기 철수로 생긴 힘의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미국 군사장비의 구매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예컨대 연지급수입의 확대는 국제수지 적자 폭이 늘어나는 실정이라 들어줄 수 없으나 방문판매법의 시행령은 가급적 미측 의견을 수용하는등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처한 입장을 미국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부시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노리는 주된 공격목표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연간 5백억달러의 흑자를 내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정신모기자>